일부청구와 시효 중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체계적 이해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723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을 비교·분석하여 -
Analysis of Supreme Court’s Decisions about Split Claim and Interruption of Prescrip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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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당사자는 증명 곤란, 소송비용 절약 등 다양한 이유로 일부청구를 제기한다. 그동안 일부청구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일부청구의 다양한 소송 경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대법원은 2020년, 2021년 청구취지 확장을 전제로 한 일부청구의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하여 세 개의 판결(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723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을 연달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당해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지, 확장하지 않았는지, 확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등 모두 다른 양태를 가진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소송 경과에 따라 재판상 청구로 보기도 하고, 재판상 청구가 아닌 청구, 즉 최고로 보기도 하며, 재판상 청구도 최고도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일부청구의 소멸시효를 소송 경과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판례의 차이를 분석하여 일부청구 사안에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청구’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A civil suit, splitting of claims, is often filed, because of difficulties in proving or reduction of litigation costs. There have been lots of discussions about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by the split claim, but few which consider various progress of legal proceeding.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continued rendering three important decisions[2019Da223723 decided February 6, 2020; 2019Da14110, 14127, 14134, 14141 decided August 20, 2020; 2018Da44114 decided June 10, 2021], if prescription is interrupted by explicit split claim which has initially expressed that the amount of claim would be expanded throughout legal proceeding. These three cases have different legal proceeding progress, such as if the amount of claim has been expanded or not, or if the plaintiff expressed that he or she would not expand the amount.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judge these split claims differently, regarding one as judicial demand provisioned in 170-1 of Civil Code of South Korea, another as extra-judicial demand provisioned in 174 of Civil Code of South Korea, both of which can interrupt the prescription of the whole claim, but the effects of interruption are quite different, and the other as none of them. These three decisions have a great significance, as they reflect specific progress of legal proceeding, in which split claim is lodged. The applicable scope of demand would be established by analyzing these thre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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