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양도시 임차인의 지위와 임대인의 통지의무 - 깡통주택ㆍ전세사기로부터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 -

키워드

참고문헌 (99)

1. 명순구, "실록 대한민국 민법2" (2010), 법문사
2. 김대명,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중개계약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4), pp.413~442 (2009), 한국법학회
3. 김도년, "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와 매수인의 보호 - 분양사업자의 건축물 부당매매와 매수인의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를 중심으로 -", 토지법학, 29(1), pp.239~261 (2013), 한국토지법학회[DOI]
4. 김상명, "부동산중개계약에 관한 연구(1)", 법학연구, (25), pp.143~163 (2007), 한국법학회
5. 김상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고찰", 일감부동산법학, (19), pp.149~173 (2019), 법학연구소[DOI]
6. 김서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존재와 해당 주택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일고＊", 집합건물법학, 41, pp.177~205 (2022), 한국집합건물법학회
7. 김선범, "재판실무연구" (2016), 광주지방법원
8. 김선주, "전세보증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법학, 23(3), pp.159~174 (2019), 한국부동산법학회
9. 김성욱,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2(2), pp.427~449 (2011), 법학연구소
10. 김성욱,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및 대항요건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 경희법학, 46(2), pp.65~89 (2011), 법학연구소
11. 김송,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집행 후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의 승계", 아주법학, 10(3), pp.135~157 (2016), 법학연구소[DOI]
12. 김영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집합건물법학, 40, pp.93~129 (2021),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3. 김재형, "분양광고와 계약 -청약,유인,손해배상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31), pp.395~448 (2009), 민사판례연구회
14. 김제완, "船舶의 沈沒로 인한 損害의 算定:物件의 滅失에 있어서 使用利益의 喪失과 收益의 喪失의 賠償 여부", 저스티스, (89), pp.217~236 (2006), 한국법학원
15. 김제완, "이익충돌방지를 위한 로펌의 자율통제절차에 관한 연구 - 미국 및 캐나다의 conflict-checking 및 ethical screening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414), pp.86~113 (2011), 대한변호사협회[DOI]
16. 김제완, "이익의 충돌에 의한 수임제한과 변호사의 윤리", 인권과 정의, (330), pp.117~134 (2004), 대한변호사협회[DOI]
17. 김제완, "코로나19 특별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호 : 캐나다의 퇴거 집행 유예(eviction order moratorium) 제도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3(1), pp.45~86 (2020), 법학연구소[DOI]
18. 김제완, "중개계약의 종료와 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 - 영미 국가에서 효력연장조항(holdover provision) 활용의 시사점 -", 인권과 정의, (438), pp.53~71 (2013), 대한변호사협회[DOI]
19. 김진우, "CISG에서의 청약의 요건", 국제거래법연구, 20(1), pp.1~27 (2011), 국제거래법학회
20. 김철호, "부동산중개계약의 특질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54), pp.124~137 (2013), 한국부동산학회
2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일감부동산법학", 2021, 43~92, pp.법학연구소, 10.35148[DOI]
22. 김학동,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등과 유치권", 판례월보, (315) (1996), 판례월보사
23. 김학환, "일반중개계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경영, (22), pp.141~163 (2020), 한국부동산경영학회[DOI]
24. 김현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차주택의 양도－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8), pp.453~499 (2014), 법학연구소[DOI]
25. 남기정, "부당조건부 변제공탁을 이유로 하는 개시결정이의의 효력", 법조, 37(6) (1988), 법조협회
26. 남효순, "전세권의 본질에 비추어 본 전세권저당권 제반문제의 검토 -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으로 물권에 속하는 권리 -", 서울대학교 법학, 62(1), pp.31~112 (2021), 법학연구소[DOI]
27. 남효순,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한 여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표자료, ~ (2023)
28. 노순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법적쟁점에 대한 소고", 서울법학, 29(1), pp.147~191 (202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29. 류창호, "주택 및 상가임차권의 공시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3(2), pp.113~135 (2013), 법학연구소
30. 모승규, "임대인의 실제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기준 -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제 및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 -", 법학논고, (73), pp.331~360 (2021), 법학연구원[DOI]
31. 문영기, "부동산거래비용이론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부동산연구, 17(2), pp.107~130 (2007), 한국부동산연구원
32. 민태욱, "임대주택 관련 법제의 정비방향", 토지공법연구, 72, pp.117~140 (2015), 한국토지공법학회
33. 박영규, "물권의 이전과 채권관계", 서울법학, 29(4), pp.1~51 (202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34. 박윤정, "실무연구자료(7권)" (2006), 대전지방법원
35. 박인, "선진국의 임대료규제와 도입방안의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3(2), pp.347~374 (2015), 대한부동산학회
36. 박태신, "임대주택 양도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에 관한 검토", 비교사법, 29(3), pp.1~21 (2022), 한국사법학회[DOI]
37. 박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제도의 개선 방안 -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제의 시사점 -", 법학연구, 65, pp.193~229 (2021), 부설법학연구소[DOI]
38. 백경일, "유럽공통매매법안(CESL)에서의 계약체결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비교사법, 20(2), pp.433~476 (2013), 한국사법학회[DOI]
39. 서봉진, "전속중개계약제도의 속성이 중개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학연구, 18(2), pp.103~123 (2012), 한국부동산분석학회[DOI]
40. 서진형,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상품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부동산경영, (15), pp.211~224 (2017), 한국부동산경영학회
41. 서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기 - 익일조항 폐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60), pp.107~131 (2015), 한국법학회
42. 성위석,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78), pp.115~148 (2022), 법학연구원[DOI]
43. 소재선, "독일민법상 중개계약의 기본구조에 관한 소고 - 본 계약과 중개계약의 관계에 따른 보수청구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 가천법학, 8(3), pp.1~44 (2015), 법학연구소
44. 소건영, "주민등록의 효력발생시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유ㆍ무효", 사법, 1(12), pp.209~233 (2010), 사법발전재단[DOI]
45. 소건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주민등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33), pp.87~109 (2009), 한국법학회
46. 손흥수, "임차보증금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의 임대인의 제3채무자 지위 승계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 -", 민사집행법연구, 13, pp.13~61 (2017), 한국민사집행법학회
47. 송재우, "주택임대차 관련 차임인상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58(4), pp.91~116 (2017), 법학연구소[DOI]
48. 신동현, "임차인의 점유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서강법률논총, 10(3), pp.183~214 (2021), 법학연구소[DOI]
49. 양미숙,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27(1), pp.143~173 (2021), 법과정책연구원[DOI]
50. 오시영,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채무의 관계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 25(1), pp.131~165 (2009), 한국토지법학회[DOI]
51. 오시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동시이행항변권", 재산법연구, 32(3), pp.25~51 (2015), 한국재산법학회
52. 오시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경락인의 인수 범위에 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9(2), pp.257~292 (2015), 동북아법연구소
53. 원종배, "주택임차인의 점유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5(2), pp.259~294 (2022),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54. 원혜진, "전월세시장 임대료 지수 세분화 연구", 주택연구, 28(3), pp.37~60 (2020), 한국주택학회[DOI]
55. 유현석, "임대차종료에 따른 목적물반환과 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 판례연구, 2 (1989), 서울지방변호사회
56. 윤영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실무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임대인이 부동산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중심으로 -", 법조, 70(1), pp.312~337 (2021), 법조협회[DOI]
57. 윤진영, "대법원판례해설(제18호)" (1993), 법원행정처
58. 이근영, "주거권 강화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4(3), pp.97~135 (2021),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59. 이동임, "주택임대차 거래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방안", 피해자학연구, 19(2), pp.119~140 (2011), 한국피해자학회
60. 이무선,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계약’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홍익법학, 17(3), pp.249~278 (2016), 법학연구소[DOI]
61. 이문석,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5(1), pp.177~192 (2013), 한국지적정보학회
62. 이봉림, "주택임대차 관련 임차인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26(2), pp.223~246 (2010), 법학연구소
63. 이상영, "전세 사기의 원인 분석과 대안 탐색", 동향과 전망, (118), pp.242~272 (2023), 한국사회과학연구회
64. 이상태,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 민사판례연구, 23 (2001), 민사판례연구회
65. 이성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요구권의 보호 대상과 그 행사를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4(3), pp.331~362 (2021),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66. 이재목,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에 관한 일고 - 상품광고에 관한 해석론의 동향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52(1), pp.85~111 (2011), 법학연구소
67. 이종오, "대법원판례해설(제26호)" (1996), 법원행정처
68. 이준현,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와 임차인의 동의 또는 승낙", 인권과 정의, (329), pp.149~165 (2004), 대한변호사협회[DOI]
69. 이영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사법, 1(23), pp.341~375 (2013), 사법발전재단[DOI]
70. 이재웅, "부동산공동중개와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고찰 -일본판례를 중심으로-", 경영법률, 20(2), pp.219~258 (2010), 한국경영법률학회
71. 이재후,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관계", 법조, 27(9) (1978), 법조협회
72. 이제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거절권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의 비판적 검토 -", 고려법학, (108), pp.125~156 (2023), 법학연구원[DOI]
73. 이창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주택의 양도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논집, 21(2), pp.473~501 (2016), 법학연구소
74. 이태리, "CoLTV 지표를 이용한 임대차주의 상환위험 분석", 부동산연구, 28(1), pp.65~77 (2018), 한국부동산연구원[DOI]
75. 이혜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 승계의 성질 및 범위", 민사판례연구, (36), pp.643~696 (2014), 민사판례연구회
76. 임숙녀, "주택임대차제도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94, pp.89~114 (2021), 한국토지공법학회
77. 임주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채권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 판례연구, 25 (2014), 부산판례연구회
78. 장재현, "공탁에 관한 소고", 법학논고, (26), pp.275~305 (2007), 법학연구원[DOI]
79. 정구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도와 임대인의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의 승계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고려법학, (74), pp.153~186 (2014), 법학연구원
80. 정성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대한 연구 -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5(1), pp.149~174 (2021),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81. 정연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홍익법학, 20(1), pp.543~572 (2019), 법학연구소[DOI]
82. 조경임,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성격과 이론적 근거", 법조, 64(12), pp.143~188 (2015), 법조협회[DOI]
83. 조인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임대차관계와 임차권등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 연세법학, (39), pp.299~329 (2022), 연세법학회
84. 조재진, "부동산 거래(임대차)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연구 - 임차인의 지위 강화를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11(2), pp.179~213 (2023),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85. 조준현, "임대주택 양수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의 효력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원광법학, 30(4), pp.65~92 (2014), 법학연구소
86. 최봉현, "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정보망제도가 중개업자 신뢰성과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통과학연구, 4(2), pp.123~144 (2006), 한국유통과학회
87. 최성경,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안정화 정책", 법학논총, 37(4), pp.145~174 (2013), 법학연구소[DOI]
88. 최성경, "전세자금대출제도와 전세금보장보험제도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법과정책연구, 13(4), pp.1845~1874 (2013), 한국법정책학회[DOI]
89. 최진솔, "주택임대차에서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법적 쟁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고려법학, (108), pp.87~124 (2023), 법학연구원[DOI]
90. 최창렬, "不動産 仲介契約에서의 報酬請求權에 관한 小考", 가천법학, 8(4), pp.223~266 (2015), 법학연구소
91. 추선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법학논집, 25(1), pp.111~157 (2020), 법학연구소[DOI]
92. 한 마크 만균, "부동산거래정보(콘텐츠)에 관한 법적규제의 쟁점", 공공사회연구, 3(2), pp.201~234 (2013), 한국공공사회학회
93. 한 마크 만균, "미국 부동산 거래절차에 관한 고찰-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67, pp.87~111 (2014), 한국토지공법학회
94.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0)
95.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ousing Market Stability and Affordability in Asia-Pacific", ~ (2022)
96. The Landlord and Tenant Board, "Interpretation Guideline 12 : Eviction for Personal Use, Demolition, Repairs and Conversion", ~
97. Jewan Kim, "Chonse, a real property lease transaction unique to South Korea", Pravovedenie, 66(3), pp.276~289 (2022)
98. Genevieve Hébert Fajardo, ""Owner Finance! No Banks Needed!" Consumer Protection Analysis of Seller-Financed Home Sales: A Texas Case Study", Geo. J. on Poverty L. & Pol'y, 20, pp.429~ (2013)
99. Todd G. Olson, "Real Estate Broker Liability to the Seller in California : Seller-Financed Real Estate Sales", S. Cal. L. Rev, 58, pp.1073~ (1985)

관련 논문AI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