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제도에 관한 고찰

형사사법에서 원상회복이 전통적인 형사제재의 대안으로서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일상생활에서 특히 경미한 범죄일수록 형사사법기관의 통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적절한 화해와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손해의 회복을 뜻하는 원상회복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형사사법상 원상회복이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이 글은 원상회복의 형사정책적 구상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원상회복을 범죄에 대한 유효한 대응수단으로 전통적인 형법체계에 융화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원상회복이 기존의 형사제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원상회복이 범죄 피해자의 피해 극복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를 통하여 파괴된 법규범의 효력을 복원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