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필수적 내용: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입법의 체계적 정합성 및 권리중심의 완결성 제고를 위한 방안
Necessity of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It’s Essential Contents: Measures to Enhance the Systematic Coherence and Rights-Oriented Integrity of Legislation Relat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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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은 명시적으로 ‘아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헌법에서 사용되는 ‘청소년’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법령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아동’이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되면서 두 개념에 대한 체계적 해석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동시에 사용되면서 개념적 모호성과 체계적 부정합성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 개념으로서 아동은 18세 미만(17세 이하)의 사람으로 통일하여 미성년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18세 이상의 사람은 청년으로 통일하면서 아동과 청년을 동일한 법률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아동과 청년을 함께 묶어 ‘아동・청년’이라는 병렬적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입법은 규율대상을 중심으로 체계화함으로써 그러한 입법의 체계적 정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기본권주체성을 확인하면서 아동 관련 입법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아동 관련 입법의 완결된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아동권리 기본법’에는 아동이 기본권의 주체라는 사실을 명시하면서 아동의 권리로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을 열거해야 한다. 특히 「아동권리협약(CRC)」에도 명시되어 있는 출생등록에 관한 권리, 국적을 가질 권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자유 등이 ‘아동권리 기본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Constitution does not explicitly use the term ‘child’. The expression ‘adolescents’ used in the Constitution is used as it is in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and at the same time, the expression ‘child’ is also used, so a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two concepts is inevitable. However, problems of conceptual ambiguity and systematic inconsistency still arise as the concep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used at the same time. Therefore, as a legal concept, a child is unified as a person under the age of 18 (under the age of 17) and used as the same concept as a minor. It is necessary to use the parallel expression of ‘children-youth’ to tie children and youth together, only when there is a need to govern children and youth in the same law. In addition, systematizing legislation that specifies children’s rights with a focus on governed objects related to children will enhance the systematic coherence of such legisl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atic coherence of child-related legislation while confirming the principle that children are subjects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to construct a system of child-related legislation centered on children’s rights,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Framework Act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Act should specify the fact that children are subjects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enumerate liberty, equality, and social rights as children’s rights. In particular,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the right to nationality, the right not to be separated from the parent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related to the child,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e confidentiality of privacy, and the freedom of communication, etc. need to be specified in the ‘Framework Act on the Rights of the Child’.
참고문헌 (22)
- 권솔지, "아동학대 행위분류와 새로운 대응방안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아동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34(1), pp.1~25 (2021), 한국소년정책학회[DOI]
- 김병록,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의 인권 문제", 법학논총, 17(3), pp.23~52 (2010), 법학연구원
- 김영한,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윤나, "인권관점에 기반한 청소년기본법의 한계와 재조명", 법과인권교육연구, 5(1), pp.29~45 (2012),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DOI]
- 김인희, "입법 연혁을 통해 본 아동수당법의 가능성과 한계", 사회보장법연구, 7(1), pp.75~129 (2018)
- 김종세, "청년기본법 제정 의미와 법정책적 과제", 법학연구, 22(1), pp.143~160 (2022), 한국법학회[DOI]
- 나달숙, "학령기 아동인권 보장의 전개와 법적 실현", 법과인권교육연구, 14(3), pp.161~184 (2021),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DOI]
- 노기호,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법률의 제정 방향과 과제", 교육법학연구, 26(3), pp.79~103 (2014), 대한교육법학회[DOI]
- 민은경,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와 애도할 권리: 해외입양아동을 중심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읽기", 여성문학연구, (53), pp.10~41 (2021), 한국여성문학학회[DOI]
- 선은애,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내에서의 권리침해에 관한 법적 연구", 토지공법연구, 71, pp.363~388 (2015), 한국토지공법학회
- 송승현,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및 자립지원 시스템과 사후관리 시행의 타당성 문제", 사회법연구, (45), pp.475~527 (2021), 한국사회법학회
- 신수경,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법령과 업무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21, pp.285~328 (2021)
- 양정하, "한국 아동복지법의 체계적 분석",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11(2), pp.1~28 (2018), 사회과학연구원[DOI]
- 유영미, "제⋅개정내용을 통한 청소년기본법 변화 고찰", 법학연구, 50, pp.103~125 (2016), 부설법학연구소
- 음선필, "청소년 관련법의 체계적합성에 대한 평가", 입법학연구, 18(2), pp.45~72 (2021), 한국입법학회[DOI]
- 이기원, "청소년 관련법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소년보호ㆍ육성의 원리에 대한 고찰", 교정연구, 59, pp.149~174 (2013), 한국교정학회
- 이배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아동복지학, 7, pp.357~379 (1998)
- 정혜영, "아동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 ‘아동’관련 조항의 신설과 그 헌법적 모델에 관한 검토 -", 공법학연구, 10(4), pp.81~112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조진우, "청년의 정책참여 구현을 위한 청년기본법의 발전방안", 법학연구, 30(2), pp.265~287 (2022), 법학연구소[DOI]
- 제철웅,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37(1), pp.339~371 (2020), 법학연구소[DOI]
- 최영진, "아동수당제도의 도입과 과제", 법학연구, 28(3), pp.231~258 (2020), 법학연구소[DOI]
- 현소혜, "외국인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방안", 가족법연구, 34(2), pp.141~182 (2020), 한국가족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