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와 기독교- 대법원 2018.11.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Relig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Christianity: 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o10912 Decided Nov. 1, 2018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18.11.1.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다고 보아, 그에게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일찍이 2004년 대법원은 이러한 병역거부가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은 종전의 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찬찬히 살펴보면 법리적으로나 평균인의 상식으로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 관점에서 다루려 하였으나 결국은 종교실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그치고만 대법원의 일관성 없는 논증절차가 어설프게 보인다. 다수의견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도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다수의견은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그 논증은 생략하였다. 다수의견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강조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소수가 아닐 정도로 증가하여도 동일한 판단을 할 것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즉 소수이면 보호하고, 다수이면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인지 의문스럽다. 이제 문제는 입법론이다. 국방의무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여야 한다. 평화주의를 주장하며 그릇된 교리를 내세우는 종교집단의 활동에 대해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안보의식 및 국방력의 약화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기도하며 지혜로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Abstract
On November 1, 2018 the Supreme Court (hereafter,“the Court”) ruled that the refusal of military service by a Jehovah’s witnesses was deemed to be a "just cause" under Article 88, Paragraph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nd remanded after reversal the pre-trial judgment that had sentenced him to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six months. Through this decision, the Court changed its conclusion in the previous cas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present judgment because of its disagreement with the general jurisprudence and with the common sense of the people. Above all, the Court tried to deal with the refusal of the military service from the point of view of freedom of conscience but finally just guaranteed his freedom of religious action. The Court’s incoherent explanation seems to be inadequate. The Court did not agree with the fact that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may make a great difficulty in achieving the national defense. But it did not provide any grounds for it. The Court ruled that the imposition of the duty of military service to a conscientious objector and the punishment of the objector would be either an excessive restriction on freedom of conscience or a threat to its intrinsic content. But its demonstration was insufficient or omitted. The Court emphasized tolerance and inclusion for the minority, and argued for the permission of the military refusal. Should this opinion be sustainable even if the number of the conscientious objectors may increase so much? It is now legislation that matters. It is necessary to design an equitable alternative service system that can harmonize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freedom of conscience. The Korean Churches need to know what to do in these situations. Against the activities of religious groups asserting pacifism and disseminating wrong doctrines, and the diminution of the sense of security and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Korean churches should pray and find out the wise measures.
참고문헌 (26)
- "저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군대체복무! 국민이 공감해야!｣,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공동주최 세미나 자료집 (2019)
- 강승식,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원광법학, 29(3), pp.69~93 (2013), 법학연구소
- 대만의 병역법제와 대체복무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 pp.최신외국법제정보(2008-06) (2008)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金炳,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이론적 검토", 헌법학연구, 9(1), pp.39~58 (2003), 한국헌법학회
- 김철수, "헌법학신론" (2009), 박영사
- 나달숙,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제적 논의와 현황", 토지공법연구, 41, pp.453~479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 류지영, "양심의 자유로서의 병역거부의 불법성 - 헌법과 형법목적의 관점으로 -", 法學論文集, 40(2), pp.247~277 (2016), 법학연구원[DOI]
- 명재진, "헌법과 종교", 법학연구, 29(1), pp.103~130 (2018), 법학연구소[DOI]
- 성낙인, "헌법학" (2019), 법문사
- 오승철,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 양심적 부작위는 거의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헌법학연구, 15(2), pp.301~333 (2009), 한국헌법학회
- 워치타워성서책자협회, "성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2016)
- 음선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신앙과 학문, 23(2), pp.149~183 (2018), 기독교학문연구회[DOI]
- 음선필,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입론―국방부의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검토", ｢군대체복무! 국민이 공감해야!｣,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공동주최 세미나 자료집 (2019)
- 이상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비범죄화 결정과 적절한 대체복무법제의 설계", 법학논총, 42, pp.55~84 (2018), 법학연구소[DOI]
- 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보호", 공법연구, 35(2), pp.237~265 (2006), 한국공법학회
- 장영수,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헌법학연구, 21(3), pp.161~195 (2015), 한국헌법학회
- 정연주,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학연구, 18(3), pp.405~434 (2012), 한국헌법학회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5), 박영사
- 진신민, "대만의 대체복무제와 시사점",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강연 및 토론회 자료집 (2018)
- 진용식,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인가?", 현대종교, ~ (2017)
- 한수웅, "헌법학" (2015), 법문사
- Hans-Theo Brecht, "Kriegsdienstverweigerung und Zivildienst Kommentar" (2004)
- Harald Elbert, "Kriegsdienstverweigerung und Zivildienst" (1995)
- Jürgen Kuhlmann, "Kriegsdienstverweigerung und Zivildiens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OWI-ARBEITSPAPIER Nr. 49)", ~ (1991)
- W. Berg, "Das Grundrecht der Kriegsdienstverweigerung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AöR, 107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