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과제: 도민의 인권의식실태조사를 중심으로
Establishment of the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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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 제언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의식실태조사와 정책목표 우선순위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보통신과 교통시설 이용시 차별경험이 도민 인권의식 향상과 도민 인권정책 체감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인권보호 여건 조성은 도민 인권의식 향상과 도민 인권정책 체감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조사 및 구제행정, 인권행정 시스템, 인권교육 실시여건은 도민 인권의식 향상과 도민 인권정책 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인권행정 시스템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도민권리 강화여건과 시설 및 이용 여건은 도민 인권정책 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인권교육 필요성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도민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정책 체감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연령, 교육수준이 도민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정책 체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보접근권 및 이동권 확보, 도인권센터 마련, 다양한 이해집단의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검토 및 보강, 다양한 인권행정 채널 확보, 인권영향평가와 인권감수성 분석 병행, 제주형 인권지수 개발, 사전적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를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ractical suggestions for the establishment for promoting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 survey on human rights awareness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when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wareness and the perception of human rights policies of residents. Furthermore,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 creation of condition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had a relatively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wareness and the experience of human rights policies of residents. There are several factors, such as investigation system, human rights administration system, and human rights educa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wareness of residents and the experience of human rights policies of residents. In addition,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 more experience i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 higher the recognition of the need for human rights education, the highe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wareness and the experience of human rights policies of resident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securing information access and mobility rights, establishing a human rights center, reviewing and reinforcing ordinances to promote human rights of various interest groups, securing various human rights administration channels, developing a Jeju-style human rights index, and strengthening education to prevent proactive human rights vio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