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용 방안
The oper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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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융시장은 주가 조작 등 증권범죄가 언제든지 대규모로 발생 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자본시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운용될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금감원에 직접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야 하는 당위성, 특별사법경찰제의 법적 토대, 금감원의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위한 실태분석 및 금감원의 바람직한 특별사법경찰제의 도입 모델(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금감원이 향후 도입하게 될 특별사법경찰제가 제대로 정착되고 내실 있는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오래 전부터 특별사법경찰을 운용해 온 관세청, 고용노동부, 특허청 등의 운용 모델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향후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제가 도입되면, 현재 조사업무와는 별도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을 분리 독립해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다. 특허청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하 산업재산조사과를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으로 설치하여 그간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한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금감원의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도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지위의 부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Abstract
Financial markets are exposed to large-scale risk of securities crimes such as stock price manipulation at any time, and the damage is highly likely to return to the public. Therefore, it seems that the time has come for the need for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that can respond effectively to capital market crim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revision law of the judicial police. In this study, the need fo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implement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the legal basi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and the actual situation for introducing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 particular, in order fo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to be introduced a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be established and developed properly,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KCS, the Labor Inspectorat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peration model at the Patent Office.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separate organization separate from the current investigation service in the operation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t is desirable to make the newly created Special Judicial Police Organization an independent organization in the existing organization. In this case,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the Industrial Property Investigation Department under the Industrial Property Protection Partner Country, It has proved success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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