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디지털 포렌식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igital Forensics Improvement metho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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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융감독원은 국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하며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30년 이상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능적이고 첨단화되어 수천여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을 발생시켰다. 더욱이 범행과 관련된 자료들은 과거와 달리 디지털 형태의 파일로 저장되어 쉽게 은닉 및 삭제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의 조사 활동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2019년 금융감독원은 특별사법경찰을 출범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디지털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수집 단계에서부터 적법절차와 진정성 등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 등의 업무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하기 위해 직면한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디지털 포렌식 전담국 신설, 관련 표준 절차 수립, 디지털 포렌식 센터 설립을 통한 전문 조사실 및 장비 도입, 디지털 포렌식 전문 조사관 기준 및 교육 방안 등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as a watchdog of capital market, is trying to stamp out unfair trade over 30 years. Despite the effort of FSS, unfair trade practices are getting smarter causing thousands of victims and astronomical losses. Moreover, the FSS has difficulty investigating because, unlike the past, data that related crimes are stored as digital files which can be easily deleted or concealed. In line with these changes of the times, the FSS launched a Capital Market Judiciary Enforcement Unit and introduced digital forensics in 2019. However, digital evidence must satisfy the requirements such as due process and authenticity, from the very first phase of collection, to be admissible in court. In this paper, we identify the limitations to use digital forensics in unfair trade investigations and inquiry, and introduce a new digital forensic bureau, a standard procedure, a professional investigation room, equipment, standard for digital forensic analyst, education plan for FSS digital forensic officers to handle the current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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