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공제방법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 및 금융 감독기관의 대응 방안
Countermeasures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by Changing Personal Pension Credi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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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3년에 개정세법을 통해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공제방법을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하여 7백만원의 불입액이 전액 소득공제 되었던 것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금액만 공제 되었다. 그러나 연금 수령시에는 전액 과세가 되어 고액 연금수급자는 12백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존에 공제받지 못했던 금액 이외에 종합소득 과세로 인하여 불입한 원본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방식의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금융감독기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의 전환은 연금소득 과세 정합성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불입 원금에 대하여 과세를 하게 되므로 순소득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심각한 연금소득 과세의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즉, 불입단계에서 전액 공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시 12백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최고세율만큼 과세가 되는 이중과세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금융 감독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할 정책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소득 과세체계상 원본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한 공제방법은 전액 소득공제로 회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원본과세 침해의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전액 소득공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방식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밖에 개인연금의 중도해지가 잦은데 중도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감독기관의 제재수단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세제혜택을 부여한 금융 감독기관의 개인연금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연금소득과세의 정합성과 순소득과세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대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개인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원본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 감독기관의 대응 방안을 통해 이와 같은 과세상 문제점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The government exchanged from income deduction to tax credit 2014 to the amount paid for personal pension under the revised tax law in 2013. As a result, the total amount of the payment of 7 million, including the personal pension and the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was deducted in part as the tax credit was converted. However, if the higher pensioner exceeds 12 million at the time of receipt of the pension, the problem of taxation on the original form of aggregate income in addition to the amount that was not previously deducted was raised. In this study, if the existing income deduction method is converted to the tax credit method, it is analyzed whether there is a change depending on the level of income. This i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et income tax as the conversion of tax credit for the amount paid, such as individual pension, would not only violate the consistency of taxation on pension income, but would also result in taxation on the original income without income. In addition to not only being fully deductible during the phase of pension payment, but also if the annuity is received exceeding 12 million, there is a problem with double taxation as the maximum. In this study, the following alternatives were proposed to solve the problem of the original taxation. First, the entire amount of the individual pension, etc., should be returned to the income tax deduction. This is because it can solve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original Second, if the full income tax deduction is difficult, the next option is to allow the taxpayer to choose between income tax deduction and tax deduction. Third, government subsidies can solve such problems. This study looked at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conversion of the income tax deduction to the tax credit method in an aging society and suggested alternatives and policy implications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convergence of pension income tax and net income tax. Such measures should be urgently resolved through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countermeasures to solve the original tax problem following the conversion of individual pension income tax cr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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