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美國, 英國, 日本의 통합 및 분리형 감독체계에서 발행공시규제 권한의 감독기관간 위임과 집행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Primary Market Disclosure Regulation in Various Financial Regulatory Systems of Korea,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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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거시적 차원의 금융감독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그간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어 왔다. 하지만 감독업무의 구체적 집행에 있어 다양한 감독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많지 않다. 통합감독기구인지, 업권별 감독체계인지, 건전성감독과 투자자보호로 이원화된 감독체계인지 등에 관한 큰 틀에서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실무에서 각각의 감독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자본시장에서의 증권 발행공시규제를 중심으로 韓·美·英·日 4개국의 감독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실제 작동하는지 비교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자본시장규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법-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규정시행세칙’의 복잡한법령체계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사무처-금융감독원’의 다층적 위임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감독제도는 이미 통합감독기구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 감독권한과 집행은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Abstract
Compared to the overall financial regulatory system, there has been few comparative studies on the specific sector's practical regulation including the primary market disclosure regulations in various regulatory systems.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regulation, supervision and enforcement of primary market disclosure. How are the regulatory authorities stipulated in laws, presidential decrees and rules? Which agency is responsible for each function of regulation, supervision and enforcement? And, if several agencies are involved, how responsibility and authorities are distributed among them? Korean financial regulatory system is defined as a consolidated system. Korean regulatory authorities, however, divided among several agencies in vertically. In Korea, corporate disclosure regulation is prescribed by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Enforcement Rule of the Act,’ ‘Regulations on Issuance, Public Disclosure, etc. of Securities,’ and ‘Detailed Regulations on Issuance, Public Disclosure, et. of Securities.’ Regulatory, supervisory and enforcement authorities are distributed among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This article researched primary market disclosure regulatory system of Korea,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Japan with each country’s financial regulatory system, and studied policy implication for Korean regulat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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