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정책결정과정 비교 분석: 1970년대 오일쇼크와 2008년 유가급등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cision-Making of Resour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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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70년대 일어난 1, 2차 오일쇼크와 2008년 유가급등 시 정부가 수행한 자원외교정책 결정과정을 비교하였다. 자원외교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즈노우의 예비이론에서 주요 변 수로 든 국가의 경제 개발 수준, 자원 보유 수준, 정치체의 개방성 여부를 적용하여 1970년대와 2008년의 외교정책 요인을 추출하였다. 또한 개인, 조직, 국가라는 세 가지 분석단위에 앨리슨의 세 가지 정책결정 모형을 적용하여 당시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결정 행태를 보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국가적 차원에서는 1, 2차 오일쇼크 당시 대미관계가 대중동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제한된 외교정책을 펼쳤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2008년에는 냉전 구도 해체와 국내 정 치･경제의 안정화로 인하여 자원보유국과 능동적 외교 관계를 맺었다. 다음으로 조직 차원에서는 1, 2차 오일쇼크가 경제기획원과 대통령 비서실을 중심이었지만 2008년 유가급등 시에는 대통령 비서 실과 에너지자원 개발을 주도하는 기관 간의 더욱 복잡하고 경쟁적인 과정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 차원에서 1, 2차 오일쇼크와 2008년 유가 급등 모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정책결정을 이끌었지 만, 1･2차 오일쇼크에는 제왕적 리더십을 보였다면 2008년 유가급등 시기에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리더십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compares how to decide the policy in response to the 1970s and 2008 oil shock. The crisis is the same both the 1970s and 2008 but the situations is quite different in South Korea. To describe decision-making process of resource diplomacy in particular, we find the variables based in the pre-theory suggested by Rosenau and the decision-making models suggested by Alllison. In other word, the main factor including policy actor and policy environment variables in resource diplomacy is from Rosenau’s arguments. Following the Allison model, this study explained their behavior and interactions with the environment. Our finding is as follows: the government dealt with the crisis with active and aggressive attitude in 2008 but the government was forced to solve the crisis depending in a specific county under the closed situation in 1970s. There was a competition between ministries to overcome the crisis in 2008 but in 1970s there was centralized government. The most interested point is that the role of the president is always powerful both democratic government in 2008 and dictatorship in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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