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3-당사자 (신용카드업자·가맹점·회원)에 대한 몇 가지 쟁점 검토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및 적격비용 체계, 가맹점의 의무수납제, 부가서비스 축소 등을 중심으로
Review of some issues for the three-party (credit card company, merchant, holder) of the credit card payment system - Focusing on preferential fee rate and eligible cost system, compulsory payment system and reduction of additional services of credit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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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은 3-당사자 체제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맹점·회원으로 구성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는 주로 규제의 대상으로 적격비용과 우대수수료 제도의 적용을 받는데, 이는 가맹점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한편 가맹점은 회원과의 관계에서는 규제의 대상으로 의무수납제의 적용을 받는데, 이를 통해 회원은 신용카드 사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부가서비스 축소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했는데, 법원은 일련의 판결을 통해 금융당국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회원을 보호하고 있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과 판결들은 한편으론 신용카드업자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양면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본 연구는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와 가맹점에 대한 의무수납제를 중심으로 그 취지와 위헌성을 검토하고 간편결제수단의 등장 등 오늘날 시대상황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일련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해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Since 1999,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policy to revitalize credit cards, greatly improving related infrastructure and systems, and today credit cards have become a universal payment method. The credit card payment system in Korea consists of credit card companies, credit card merchants, and credit card holders according to a three-party system. Under the Credit Specialized Finance Business Act, credit card companies are mainly subject to regulation, such as the eligible cost and preferential fee rate system, which is a means of protecting credit card merchants. Credit card merchants are guaranteed a low fee rate through the preferential fee system and eligible cost system. On the other hand, merchants are subject to the compulsory payment system as a subject of regulation in relation to holders, and through this, holders are not disadvantaged in using credit cards. Meanwhile,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redit card holders, the financial authorities strictly stipulate the requirements for reducing additional services, but the court protects users by applying standards stricter than those of the financial authorities through a series of precedents. Frankly, policies and decisions for consumer protection have a two-sided effect that negatively affects the profitability of credit card companies.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purpose and constitutionality of the credit card policies and regulations, mainly focusing on preferential fee rate systems for credit card companies and compulsory payment systems for credit card merchants, and to present alternatives accor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In addition, this study shall endeavor to critically review a series of precedents, focusing on the court's precedent on the reduction of additional services, and propose a new interpret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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