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Methods for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in the Credit Car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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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카드 업계 현황 및 가맹점 수수료 개정안 및 마케팅 비용 관련 검토 및 기타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012년 이후 정부는 중소 및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 및 적용 범위 확대하였다. 정부 및 지자체의 가맹점 수수료율 0% 목표를 골자로 2018년 11월 26일 가맹 점수수료율 개정안을 발표하여,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역진성이 존재하여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고, 수수료율 인하보다는 과도한 마케팅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또한, 카드업계와 관련된 여러 과제들을 해결할 필요 가 있다.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의 역진성 및 마케팅 비용 관련 검토, 부수업무 및 카드업계와 관련된 기타 과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수수료율 인하 관련 해결 과제로 (1) 대형가맹점의 역진성 해소, (2) 세액공제를 반영한 실질 수수료율 인식의 필요성에 대 해 살펴본다. 제도개선 방향으로 (1) 가격차별 금지제도에 기반 한 카드의무수납제도 폐지, (2) 약 관 변경의 필요성, (3) 각종 페이 문제, (4) 부가세 대리징수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the credit card market, merchant fees amendment and the revision of marketing cost and other related problems. Since 2012, the government discounted the special treatment fee for small and middle sized merchants and extended the range of special treatment. The Government declaration of the amendment targeting 0% fee in March 2018, there is a huge concern about there venue in the credit card market. In the amendment there exists a regressiveness which needs to be solved, and the more fundamental task is not lowering the merchant fees but drawing measures to reduce excessive marketing cost. We examined the impact of the fee discount leading to regressiveness in the large sized merchants and the marketing cost, institutional measures to solve problems in subsidiary businesses related to the credit card market. The solutions of problems we found in the credit card market are settlement of problems in large sized merchants due to regressiveness and need of recognition of the real fee rate after tax deduction. The ways are abolition of the welcome acceptance based on the legal prohibition of price discrimination, change of provisions, revision of several new payment systems, solving problems of deputy VAT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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