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범위 제한이 피해자 및 민영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lications on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Private Insurers and the Insured as a Result of the Reduced Scope of Indemnity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경제학

초록

상법과 사회보험법상에는 보험자 대위 내지 구상제도를 두고 있으나 보험자 대위 범위를 어떻게 확정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률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잦은 분쟁이 발생한다. 202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건강보험법상의 구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간의 확립된 대법원 판결 기준이었던 보험자 권리를 우선시 하는 ‘과실상계후 공제방식(절대설)‘에서 물러나 피해자 손해보전 측면을 감안한 ‘공제후 과실상계방식(상대설)’으로 변경하였다. 본고는 보험자 대위제도의 취지, 학설별 보험가입의 효용성 및 그간의 대법원 판결분석을 기초로 202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건보공단의 구상권 범위를 기존 보다 축소시킨 의미와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민영보험자의 배상책임보험 내지 실손의료보험의 보상관계와 보험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책임보험에서는 건보공단의 구상금이 감축되는 만큼 피해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하며, 보상한도가 존재하는 책임보험에서 건보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면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우선 적용될 필요성이 있고, 실손의료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이중이득을 거두거나 제3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내에 보험자 대위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연구하였다.

Abstract

While the commercial law, as well as the laws related to public insurance schemes, explicitly stipulates the insurer's right of subrogation or indemnity, they are silent on how to define the scope of such right. And this has led to numerous disputes between insurers and the insured (or the injured). When it comes to the court's interpretation on the scope of subrogation under the law for the government-run health insurance scheme, the Supreme Court's En Banc Ruling on March 18, 2021 made a shift from the long-standing method of "making a deduction after applying the comparative negligence approach" to another method of "applying the comparative negligence approach after making a deduction." The former puts the right of the insurer before that of the insured, and the latter aims for a proportional balance between the two parties. This study reviewed the purpose of the insurer's subrogation, the effectiveness of insurance under different academic theories, and the Supreme Court's past rulings, and based on this review, concludes that the Supreme Court's March 2021 En Banc ruling to reduce the scope of subrogation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has many justifications and makes a valid sense. The study goes further to assess this ruling's other repercussions on private insurers, the insured, and the injured under liability insurance or private health insurance contracts. In terms of the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njured should be more compensated as much as the scope of indemnity for the NHIS is reduced. In a case where the right of indemnity for the NHIS competes with the injured's right to make a direct claim against an insurer, the latter should prevail over the former. The study further suggests that a subrogation clause be added into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contract to address the subsequent side effects from the Supreme Court's March 2021 En Banc ruling, such as double compensation to the insured or exemption from liability for a third party.

참고문헌 (19)

  1. 김은경, "보험계약법" (2016), 보험연수원
  2. 박세민, "보험법" (2017), 박영사
  3. 양승규, "보험법" (2005), 삼지원
  4. 장덕조, "보험법" (2020), 법문사
  5. 정동윤, "주석상법(보험Ⅰ)" (2015), 한국사법행정학회
  6. 한기정, "보험법" (2018), 박영사
  7. 김연희,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5
  8. 김준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 조정 제도 등에관한 연구", 박사, pp.2020
  9. 노태헌,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 -", 의료법학, 16(2), pp.87~130 (2015), 대한의료법학회
  10. 박성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인정한 대법원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에 대한 비판", 보험법연구, 14(1), pp.107~130 (2020), (사)한국보험법학회
  11. 서봉석, "구상권과 3자관계의 권리조정", 민사법학, (42), pp.459~492 (2008), 한국민사법학회
  12. 서현덕,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자의 구상권 내용과 행사범위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202 판결을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10(2), pp.269~294 (2016), (사)한국보험법학회
  13. 신혜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의 과실상계에 관한 논의", 사회보장법학, 5(2) (2016)
  14. 양승규, "보험자대위에 관한 연구" (1975), 삼영사
  15. 이준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포함된 화재보험 중복보험의 보험금 분담방식 개선", 손보협회지, 6141 (2020)
  16. 장덕조, "책임보험에서의 중복보험과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권", 금융법연구, 15(1), pp.111~139 (2018), 한국금융법학회[DOI]
  17. 장재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범위", 사법, 1(57), pp.907~946 (2021), 사법발전재단[DOI]
  18. 최윤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상권 행사법리", 일감법학, (30), pp.301~319 (2015), 법학연구소[DOI]
  19. 황중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연구회 논문집 (2013), 서울동부지법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