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험에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따른 이익형량 분석 -
Extent of subrogation of claims in public insurance - Analysis of Balancing Interests in Damage Calculations: A Study on National Health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일부보험으로서, 과실상계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가지는 권리가 손해액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가 문제된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보험, 그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설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 먼저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하여 배상액을 산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고 당사자 간 형평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유일한 원인인 경우와 피해자의 과실이나 기왕증이 손해 발생에 경합한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이러한 법리는 보험자와 피해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해석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언의 해석상 덜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점, 보험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추가 재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를 입법과 정책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scope of an insurer's subrogation rights becomes a contentious issue when the insured amount is less than the total value of the insurance, and the rights of the insured victim are diminished due to their comparative negligence. In a significant en banc decis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shifted the established precedent by transitioning to the concept of negligence set-off after deduction in calculating damages for victims who have received benefits from public insurance, particularly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cording to this revised ruling, when a victim who has received insurance benefits claims damages for tort against a wrongdoer, if the victim's negligence contributed to the damage, the amount of the insurance benefits shall be deducted first, and then the amount of damages shall be calculated by offsetting the negligence with the remaining damages. This approach aims to fully protect the victim and fulfill the objective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such scenarios, the insurer's right to subrogate the victim's claim against the wrongdoer is limited to the proportion of the insured amount that corresponds to the wrongdoer's liability. Comparing cases in which the victim's negligence is the sole cause of the injury with cases in which the victim's negligence or a pre-existing condition contributed to the injury, the doctrine seems to take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the insurer and the victim. However, it needs to be complemented by legislation and policy in the future, as this doctrine seems less natural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tex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that it requires additional financial resources as it increases the burden on the state as the insurer.
참고문헌 (15)
- 맹수석, "보험법" (2022),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 박세민, "보험법" (2023), 박영사
- 원용수, "상법원론 Ⅱ" (2023), 박영사
- 장덕조, "보험법" (2023), 박영사
-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2020), 삼영사
- 한기정, "보험법" (2021), 박영사
- 권영준, "2022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64(1), pp.455~615 (2023), 법학연구소[DOI]
- 노태헌,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 -", 의료법학, 16(2), pp.87~130 (2015), 대한의료법학회
- 박태신, "2021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의료법학, 23(2), pp.171~209 (2022), 대한의료법학회
- 신윤주,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 사법, 1(60), pp.747~784 (2022), 사법발전재단[DOI]
- 양희석, "보험자대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인정범위에 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21. 3. 18.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보험법연구, 16(1), pp.303~336 (2022), (사)한국보험법학회
- 이종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3자에 대한 대위 범위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 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45(3), pp.299~328 (2021), 법학연구소[DOI]
- 장재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범위", 사법, 1(57), pp.907~946 (2021), 사법발전재단[DOI]
- 홍승면,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공제 후 과실상계",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제2권(2019. 7. 1.자 공보-2021. 6. 15.자 공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2022)
- 홍승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및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 민사판례해설 Ⅲ-하(2022. 1. 1.자 공보-2022. 6. 15.자 공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