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수형노동의 비교 및 쟁점
Comparison and issues of inmates labor in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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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수형노동의 실태 및 쟁점, 그리고 한국의 수형노동(교도작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한국에 논의될 수 있는 수형노동의 쟁점 및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수형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수형노동의 가장 큰 목적이 교화이지, 생산으로 인한 수익성 창출이 아니라는 점과 수형노동이 민간영역과 경쟁관계를 유지하여 결과적으로 민간영역의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관련 산업의 침체와 실업문제를 야기 시키고, 사회적 불안 및 범죄율 증가, 빈곤 등의 사회적 문제라는 부메랑을 일으킨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미국의 수형노동 및 한국의 수형노동의 실태 및 그 쟁점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수형노동 산업의 운영주체를 법무부로 할 것인지, 독립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는 미국연방교정공사가 역할모델이 될 수 있다. 둘째, 수익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정교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피해자 지원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구현하는 매우 적극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수형노동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 이는 수형노동자들이 일반노동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조합설립권을 전혀 허용할 수 없다는 관념적인 사고를 벗어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넷째, 수형노동의 재범억제 효과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다섯째, 관련 수형노동과 관련한 민간영역 산업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ntend first, compared with inmate labor issues between United States and korea, second propose developmental policies of inmate labor system. Basically, inmate labor is not profitable industry for government and prison. The purpose of inmate labor are vocational training, education, rehabilitation to inmates. Especially, if inmate labor industry consist with private sector, that is not capitalist. Because inmate labor industry have privilege to sell, supply and price than private sector. With this points, korea must be struggle to as those. First, There is necessary to debate related with management organization about inmate labor industry. Federal Prison Industries on USA is be good for Korea. Second, There is necessary policy making related how do use the profits. I suppose to diverse to victim supporting fund with the profits. That is real restorative justice idea. Third, prison government should be consider labor union of inmates. The prison union on USA is one type of various model. Fourth, government have to diagnosis against to inhibit recidivism of inmates laborer. Fifth, government need analysis to negative or positive impact to private sector industries related inmate labor industries. Especially, inmate labor industries is have to be complementary cooperation relationship not riv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