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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3.0 주요 내용과 보완방안

Main Content of Maritime Police 3.0 Promotion Plans and its Complementa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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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박근혜 정부에서는 새롭게 변화해가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행복을 증대시키고자 정부 3.0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각 부처가 국정 패러다임에 발맞춰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서도 정부의 3.0 시책에 발맞추어 해양경찰 3.0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주요내용은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 및 공유, 양방향 서비스, 타 부처 및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활성화, 민·관 협치, 지역별·시기별 맞춤형 안전관리 등 이다. 이러한 해양경찰청의 노력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해양선진국들의 3.0사례들을 분석하여 보완할 필요가 점증하고 있는 시점이다. 해양선진국들은 해역별, 지역별, 맞춤형 고품질 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세세한 부분에도 많은 배려와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인공위성을 활용한 위치정보의 확보와 관계기관과의 거버넌스 및 SNS 등을 통한 쌍방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우리의 해양경찰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해양경찰 3.0의 주요 내용과 선진국들의 3.0을 바탕으로 공공테이터의 수집과 개방을 위한 첨단 인프라의 구축을 기반으로 ‘해양 정보 clearing house’ 체제와 같은 정보교환 시스템의 구축, 소형 선박에 대한 정보 제공의 강화 및 신속한 수색구조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제휴·협력 체제의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e Park administration is promoting the Government 3.0 to in crease the happiness of the people in a changing environment. In line with this national paradigm, all ministries are working together to help achieve transparent government, effective government and customized service government. In a related move, the Korea Coast Guard announced a maritime police 3.0 promotion plan in line with the Government 3.0 policies. The main contents include open and sharing of public data, interactive services, activation and sharing information with other ministries and agencies, government-civilian cooperative governance, and regional and time-specific customized safety management, etc. The Korea Coast Guard's efforts still remain at a tottering stage. At this point, there is a growing need for a comple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3.0 practices from maritime developed countries, who are working on ways to build infrastructure using advanced technology to provide customized high-quality services by sea and region.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providing interactive services through the security of location information using satellite as well as SNS and governance with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suggesting many implications to our maritime police. In this regard, this study proposes the strengthening of providing information on small vessels, establishment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with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for rapid search and rescue, and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exchange system such as 'maritime information clearing house' based on the construction of state-of-the-art infrastructure for the collection and opening of public data as alternatives on the basis of the main content of the Maritime Police 3.0 and 3.0 of developed countries.

참고문헌 (26)

  1. 고경훈, "지방 3.0 구현을 위한 행정적 실천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pp.1~41 (2013)
  2.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 (2013)
  3. 김성렬, "정부 3.0의 추진 배경 및 정책 방향", 지방행정, 62(718), pp.12~15 (2013)
  4. 정부 1.0도 못하면서 정부 3.0으로 갈 수 있는가?,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1~12, pp.이슈페이퍼 , 13-07 (2013)
  5. 방민석, "‘정부3.0’에 대한 개념적 탐색과 법정책적 과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3), pp.123~146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
  6. 안전행정부, "정부3.0 비전선포식: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In 안전행정부 자료집", 2013. 6. 20 보도자료, ~ (2013)
  7. 오영균, "지방정부 3.0의 한계와 극복방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pp.778~798 (2013)
  8. 공공기록물 온라인 서비스 주제집필 사업 결과보고서-공공질서 분야, "전대양", 국가기록원, ~ (2007)
  9. 조동오, "해양안보의 환경변화와 해양경찰의 대응방향", 해양환경안전학회춘계학술발표회 자료집, pp.217~223 (2006)
  10. 홍선희, "정부3.0 환경에서의 공공문화정보개방 추진방안", 한국정책학회하계학술발표논문집, pp.471~481 (2013)
  11. 황성수, "스마트 정부 시대에 맞는 참여적 거버넌스 모색:Social Media를 활용한 정책홍보와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5(4), pp.29~46 (2012),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2.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2012)
  13. 정부3.0 홍보 및 교육계획, "해양경찰청", ~ (2013)
  14. 海難の現況と策について, "日本 海上保安", ~ (2013)
  15. 日本 海上保安, "海洋汚染の現について", ~ (2013)
  16. プレジャボト、漁船、遊漁船、トン500トン未の貨物船、タンカ、旅客船(日本船舶に限る。)の海難の分析と安全策, "關係省海難防止連絡議", ~ (2013)
  17. "미국 해안경비대 홈페이지"[URL]
  18. "정부 3.0, 코트라 나고야 무역관" (2013)[URL]
  19. "일본 해상보안청 홈페이지"[URL]
  20. "정부3.0 홈페이지"[URL]
  21.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URL]
  22. "노컷뉴스", 2013. 4. 9, ~ (2013)
  23. "부산일보", 2011. 2. 1,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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