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재가장애인 학대실태조사 결과 및 함의
Results and Implication of Research on the Disability Abuse i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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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장애인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재가장애인의 장애인 학대실태를 전체적으로, 또한 학대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한 자료는 없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2017년도에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재가장애인 1,165명을 진행된 학대실태조사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고, 학대유형별 재가장애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재가장애인 학대피해 방지 및 지원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학대 유형 중에는 정서적 학대가 1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가 58명으로 많았다. 또한 여성 및 지적장애인의 학대피해가 많았으며, 학대가해자는 배우자,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 및 이웃, 이용시설 종사자,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주 등 매우 다양했다. 경제적 수준, 건강상태, 도움 필요 정도가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도 43.8%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대응을 한 경우도 64.2%는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경찰서, 주민 센터, 인권기관 등 공적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25.7%에 불과하였다. 결국 학대에 대해 무기력한 반응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반응을 하지 못함에 따라 학대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태조사는 장애인학대 실태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의의가 있으며, 피상적 수준이나마 학대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제언이 가능했다.
Abstract
Disability abuse persistingly happens. However national wide research on the disability abuse is not published yet. This paper analyzed research on the disability abuse in Kyungki, North Kyungsang, and South Chulla province in 2017, and drew the implication for prevention of abuse and support for victims. As a result of analysis, 144 disabled peoples suffer the emotional abuse. It is the most frequent abuse. and physical abuse and economical abuse victims are 58 separately. Disabled women and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occupied a lot of parts in abuse victims. A very various persons assaulted abuse such as spouse, brothers, sisters, relatives, friends, social workers, and employers. Economic level, health condition, and support needs level seems to make an impact on disability abuse. 43.8% of abuse victims did not respond to abuse. 64.2% of respondents made an effort to solve the situation on his own. Only 25.7% of respondents made use of official help such as police, resident center, human rights institute, and so on. Consequently disability ability seems to continue. This survey provided the base on the policy development for abuse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victims according to clarify the actual state of disability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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