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에 따른 소득, 지출, 빈곤 영향 분석 :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이(DID) 결합모형을 중심으로
Analysis of Impact of Pension for the Disabled by Income, Expenditure and Poverty : Focusing on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nd Difference In Differences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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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의 중추적인 공적소득보장제도인 장애인연금의 효과성을 실증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증장애인의 소득증대의 한계, 고정지출, 빈곤추락이라는 연쇄적인 메커니즘에 따라 소득, 지출, 빈곤을 중심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장애인삶 패널조사』자료를 바탕으로 1차(2018) 및 2차(2019) 자료에 모두 응답한 패널 가구주 중 1차 년도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한 대상을 제외한 총 2,027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장애인연금의 순수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장애인연금을 수급한 실험집단과 이와 가장 유사한 성향을 가진 비수급 집단인 비교집단을 성향점수매칭(PSM)을 통해 매칭하였으며, 이후 이중차이분석(DID)를 통해 수급 전후의 소득, 지출, 빈곤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과 지출의 모든 변수에 있어 이중차이분석에서 유효하지 않았지만, 빈곤에 있어서 장애인연금 수급에 따른 효과성이 이중차이에서 유효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남을 시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연금의 제도적 성숙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which is a pivotal public income guarantee for the severely disabled. The effectiveness of pensions for the disabled was analyzed, focusing on income, expenditure and poverty, in accordance with the chain mechanisms of income increase, fixed expenditure and poverty for the severely disabled. Accordingly, a total of 2,027 panel heads were finalized to analyze, who responded to all the first (2018) and second (2019) data of the Disabled Life Panel, excluding those who received pensions for the disabled in the first year. To analyze the net effectiveness of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ing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the comparative group and the non-recipient group with the most similar tendencies to the experimental group, were matched through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followed by an analysis of income, expenditure and poverty patterns before and after supply and demand using Difference In Differences (DI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not valid in the DID analysis for all variables of income and expenditure, but the effectiveness of receiving the disability pension in poverty was effective in the DID. In conclusion, it suggests that the effect of receiving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is limited, and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seek policy measures for the institutional maturation of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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