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가 필수재 및 장애추가비용 지출에 미치는 영향: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분석 활용
The Impact of the Disability Pension on Essential Expenses and Disability Costs: Utiliz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nd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DID)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연금제도가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을 완화시키는지, 그리고 고소득층 중증장애인가구와의 추가비용지출 격차를 감소시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과 관련하여 장애인삶패널조사 1차(2018년)와 3차(2020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분석을 수행하였다. 단순이중차이 분석결과, 중증장애인가구는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불구하고 필수재 지출 부담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비목에서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더불어 본 연구는 소득 계층에 따라 장애추가비용 지출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의 경제적 복지 수준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이중차이회귀분석 결과, 장애인연금제도의 정책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비지출 실태를 드러내고,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장애인연금제도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적절한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보다 공정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개입은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비를 변화시켜 경제적 복지 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disability pension on alleviating the financial burden associated with essential expenses and narrowing the gap in disability costs between high-income households with severely disabled members and others in Korea. In pursuit of these objectives,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nd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DID) analysis were conducted to utilize data from the disability life panel survey 1st (2018) and 3rd (2020). As a result, despite receiving disability pensions, households with severely disabled members experienced a high burden in essential expenses. Moreover, the study revealed that they faced the gap in additional disability costs based on their income class. Thus, policy interventions are required to increase the disability pension amount and extend the eligible recipients.
참고문헌 (44)
- 강민권, "장애인연금 수급에 따른 소득, 지출, 빈곤 영향 분석 :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이(DID)결합모형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연구, 13(1), pp.110~142 (2022)
- 강성진, "가구균등화와 빈곤 평가 : 한국도시가구의 소비지출패턴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54(4), pp.61~97 (2006)
- 김경진, "빈곤층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2
-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0)
- 김순미, "중고령자 가구의 소비분위별 개인단위 소비지출 결정요인",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6(6), pp.573~588 (2018)
- 김시월, "노인단독 가계의 사회적 참여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3(4), pp.309~336 (2012)
- 2021 장애인삶 패널조사,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 (2022)
- 김태완, "우리나라 장애인의 빈곤과 불평등실태", 보건복지포럼, 164(0), pp.20~29 (2010)
- 2017년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김태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7)
- 김현지, "장애인삶 패널조사 이용자 안내서(1차-4차)", 한국장애인개발원, ~ (2022)
- 민인식,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2013), 지필미디어
- 박자경, "장애인가구의 소득 및 빈곤지위의 변화 분석", 제3회 장애인고용패널학술대회 논문집 (2011)
- 박혜석, "장애인연금의 정책효과성에 관한 연구-중증장애인가구의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4(1), pp.111~136 (2015)
- 반정호,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특성과 소비패턴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24(3), pp.1~28 (2008)
- 백유영,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이 한국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pp.2019
- 백학영,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에 따른 노인가구의 소비특성 차이 분석", 한국노년학, 30(3), pp.911~931 (2010)
- 보건복지부, "2010년도 장애인연금사업안내", ~ (2010)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2023)
- 여유진, "한국에서의 소비지출 불평등에 관한 연구: 집합적 소비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중심으로", pp.2002
- 오혜인, "노인 가구와 비노인 가구의 소비지출 불평등 경향과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석사, pp.2010
- 윤상용, "장애인의 추가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0(3), pp.65~89 (2008)
- 윤상용,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 국제 비교 연구 : 최저소득보장체계의 국가간 유형화에 기초한 유사 국가군의 비기여 소득보전급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2), pp.159~188 (2013)
- 윤상용, "장애인가구의 빈곤 실태 및 장애 추가비용의 빈곤 영향력",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3(1), pp.61~83 (2009)
- 이동영, "장애인가구에 대한 공적소득보장프로그램의 빈곤감소효과에 대한 연구 : FGT지수를 활용한 요인분해분석의 적용", 한국장애인복지학, 37(37), pp.87~120 (2017)
- 이동영, "장애인가구의 본인부담 보건의료비지출의 결정요인 및 소득탄력도 분석", 비판사회정책, (62), pp.157~211 (2019)
- 이소정, "저소득 가구의 소비패턴과 경제적 복지의 안정성", 사회보장연구, 25(3), pp.317~336 (2009)
- 임재현, "장애인가구의 빈곤특성과 빈곤 결정요인 연구", pp.2012
- 임정민, "장애인가구의 소비패턴 특성 및 결정요인 : 빈곤여부와 가구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8(58), pp.169~192 (2022)
- 정운영, "저소득 노인가계와 고소득 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의 비교", 사회보장연구, 26(4), pp.21~48 (2010)
- OECD 주요 국가의 장애인소득보장체계 비교 분석 연구,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 (2019)
- 장애인가구 빈곤수준 및 장애인연금빈곤완화 효과에 관한 연구,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 (2020)
-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연구, "조윤화",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 (2020)
- 최옥금, "노인 가구의 소비지출 유형화 및 영향 요인 분석", 노인복지연구, 0(51), pp.277~296 (2011)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2022)
- Expenditure patterns of older Americans, 2001-2009, "Banerjee, S.", EBRI, ~, pp.EBRI Issue Brief, (368) (2012)
- Becker, O. Sascha, "Estimation of Average Treatment Effect based on Propensity Scores", The Stata Journal, 2(4), pp.358~377 (2002)
- Friedman, M.,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pp.20~37 (1957), Princeton University Press
- Understanding the health-care needs and experienc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indings from a 2003 survey, "Hanson, K.", Henry J. Kaiser Family Foundation, ~ (2003)
- Jacobson, D., "Household size, income and expenditure on food : The case of Cyprus",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9(2), pp.319~328 (2010)
- Kyrk, H., "Economic problems of the family" (1933), Harper and Brothers
- Magrabi, Frances M., "The Economics of Household Consumption" (1991), Praeger
- Meyer, B. D., "Changes in the consumption, income, and well-being of single mother headed famili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8(5), pp.2221~2241 (2008)
- Palmer, M., "Health care utilization, cost burden and coping strategies by disability status : an analysis of the Viet Nam National Health Surve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planning and management, 26(3), pp.151~168 (2011)
- Tan, L., "Spending patterns of public-assisted families", Monthly Lab. Rev, 123, pp.29~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