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성매매 단속 개선방안에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Police Crackdown on Pro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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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성매매 방지를위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정책이 경찰의 성매매 단속강화이다. 경찰의 성매매단속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일선 경찰서생활질서계 성매매 단속 전담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성매매 관련 공식통계를 분석하여 경찰의성매매 단속현황을 분석하였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의 성매매 단속건수는 2009년까지증가하였지만,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감소한 이유는 2009년과 2010 년 경찰의 성매매단속은 내부적으로 경쟁체제에서 일원화되었고, 성매매 단속과수사는 이원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의 성매매단속을 통한 구속인원수는2006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구속인원수가 감소한 이유는 경찰의 단속 실적주의와 구속에 해당하는 심각한 성매매사건에 대한 단속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찰은 실적을 내기 쉬운 단순한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경찰의 성매매 단속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매매우선 단속, 성매매 전담인력 확충과 인센티브 부여, 성매매 단속과 수사의 일원화, 성매매 단속에 대한 지원 확대, 성매매 전담팀 신설, 성매매 단속 지원기술개발과 보급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경찰활동이외에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자유업종에 대한 행정적 규제강화, 성매매 단속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성매매 조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 성매매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Abstract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 of Arranging Sexual Traffic in 2004, the crackdown on prostitution by police has been continuously promoted to prevent it. In order to strengthen police crackdowns on prostitution, it is should be investigated and solved that the problems faced by police officers who control the prostitution directly in the field and the necessary remedies. In this study, an open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police officers who are in charge of the crackdown on prostitution, and the improvement plan was drawn up. Also, the police crackdown on prostitution is analyzed by examining the official statistics related to prostitu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police crackdown on prostitution, the number of crackdown cases increased by 2009, but it has decreased continuously since 2010. The reason for this decline is that police and prostitution crackdowns in 2009 and 2010 were unified in the competition system internally, and crackdowns on prostitution and investigation were diverted. In addition, the number of detainees who have been arrested through police crackdown on prostitution has decreased rapidly since 2006. The reason for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detainees is due to the merit system of police who are in charge of crackdown on the prostitution and the decline of crackdown on serious prostitution which corresponds to the constraint. In other words, cracking down on simple prostitution cases that are easy to perform is being mad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urvey, the crackdown on prostitution of children and youth should be made by priority to strengthen the police crackdown on prostitution. Also, the manpower dedicated to prostitution in the police should be expanded and incentives should be given to them.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such as unification of a crackdown and investigation on prostitution, expansion of support for a crackdown on prostitution, establishment of a team dedicated to prostitution, and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technology to support a crackdown on prostitution. In addition to prevent prostitution, measures are needed to strengthen administrative regulation on free industries, continuous post management after crackdown on prostitution, regulation of mobile application, network construction to share prostitu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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