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청소년 사법처리와 지원시설 연계의 과제
A Study on the Connection between Legal Action against Adolescent Prostitutes and the Youth She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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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성매매 청소년이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발견되고 사법 처리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로부터 사회적 지원체계에 연계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그 개선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성매매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는 것은 사회적 지원체계 연계를 위한 우선적 과제이다. 성매매 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경찰의 활발한 단속활동과 더불어 초기단계에서 성매매 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법률적으로 검사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교육수강 명령권 등이 경찰단계에서도 주어지고,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경찰의 적극적인 다이버젼 활동이 가능하도록 경찰의 재량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경찰에서 성매매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연계활동을 벌이고자 하여도 지원시설이 제한되어 있고 수용공간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성매매 청소년 지원시설의 확대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과제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roblems occurred in legal action against adolescent prostitutes and in the connection to the youth shelter. The early detection of adolescent prostitutes take priority in the problem of connection to the youth shelter. For the early detection of adolescent prostitutes, monitoring activities on the internet space, especially on chatting community, and police rounds should be reinforced at the places of entertainment. For taking appropriate measures in the stage of police investigation against the adolescent prostitutes, the role of the policeman and the prosecutor require a coordination. In the stage of police investigation against the adolescent prostitutes, it is necessary to grant discretionary power to the policeman according to the situation that the adolescent prostitutes are faced.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give command authority for rehabilitation programs that the prosecutors already have officially also to the policeman who investigate the adolescent prostitutes. Above all things, youth shelter that able to accommodate the adolescent prostitutes should be added quantitatively in order to activate the connection activities by polic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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