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범 처리의 한계와 개선방향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 처리를 중심으로-
Limit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Administrative Crime -Focused on the process of Temporary Buildings installation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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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의 처리에 대한 제도적 고찰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 설치 유형을 허가받고 건축하거나 신고하고 축조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이를 위반하면 행정조치와 벌칙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적용하거나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처리한다. 또한, 건축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는 주로 행정청의 고발에 의존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단속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단속처리 현황을 종합하여 유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행정청의 고발 의무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통해 범죄를 인지하여도 가벌성이 없거나 기타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한 경우에 재량에 따라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 처리제도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무원 고발 의무를 재량으로 인정하는 판결로 인하여 관할행정청의 자의적 법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폐지된 행정규칙을 적용하여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에 대한 고발 시기를 행정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 실현 절차를 조건부 고발에 좌우하게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고발을 통해 확정된 사건을 입건하려고 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한 형사제재 부과가 공무원의 고발재량에 의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다.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에 대한 공무원 고발의무를 법규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행정법규 위반의 유형에 따른 고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셋째, 공무원의 고발의무 준수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감독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이 연구는 가설건축물 설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차후 연구를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행 법령에서 명시하는 행정형벌에 대한 체계를 종합하고 분류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 the normative limitations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temporary buildings installation crime. The type of the temporary Buildings installation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permission and construction, declaration and construction. If this is violated, administrative measures and penalties are imposed. In violation of regulations, ineffective administrative rules apply. Investigation of violators of building law depends on accusation by administrative agency. The judgment sees the duty of public officials at discretion. It is possible to arbitrarily enforce the jurisdiction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due to the judgment which admits the obligation of public officials to discretion. The procedure for realizing the administrative penalty right is decided by the conditional charges of the civil servants. The imposition of punishment is determined by a public officers's accusation, but there is no control over this.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Temporary Buildings installation crime treatment is as follows. First, it should provide legal basis for the obligation of public officials to complain about the temporary Buildings installation crime. Second,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establish accusative standards based on the types of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ird, it should supplement the supervision system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gainst the obligation of public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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