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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관련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과 입법론

Major Issues and Legislative Theory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Related to Temporary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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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건축법의 핵심적인 규율 대상은 '건축물'이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정의규정을 두고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 건축물에 관한 여러 사항을규율하고 있다. 건축법은 건축물과는 별도로 가설건축물이라는 개념도 사용하고 있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고, 규율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구체적인 종류는 하위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최근 가설건축물에 관한 행정소송이 증가하면서, 대법원 및 하급심에서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별기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법적 성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다른 인허가의 관계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판례에서 가설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이 모호하거나 미비하여 발생하는문제들이 발견되고 있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뿐만 아니라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은 국민과 행정청 모두가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설건축물에 관한 행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key object of discipline in the Building Act is the ‘building’. The Building Act stipulates the definition of buildings and regulates various matters related to buildings such as building permits and building reports. In the Building Act, the concept of a ‘temporay building’ is distinctly used from the concept ‘building’. The definition of a ‘temporary building’ is not stipulated in the Building Act, but rather the specific types of temporary buildings subjected to regulations are listed in subordinate statutes. With the recent increas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disputes regarding temporary buildings, the following issues were raised in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 the criteria distinguishing ‘temporary buildings’ and ‘buildings’, the legal nature of temporary building repor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orary building reports and other permits. From these precedents, problems arising due to ambiguous or insufficient regulations of the Building Act on temporary buildings were discovered. Since violations of the regulations on temporary buildings under theBuilding Act are subject to not only administrative sanctions but also criminal punishment, there is an imperative need to improve the regulations of temporary buildings in a way that the public and administrative agencies can clearly understand the contents of regulations and legislative purposes of temporary buildings.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check generally the problems identified in the administration of temporary buildings and to seek improvement on current regulations on temporary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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