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디어 홀드백 도입 연구: 프랑스의 미디어 연대기 법제화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Adoption of Media Holdbacks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Film Industry: Focusing on the Legislation of Media Chronology in Franc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 영화산업의 과반을 차지하던 영화관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변곡점으로 급격히 규모가 줄었다. 영화관시장의 축소는 흥행 예측을 어렵게 하고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제작시장 활성화를 방해하며 결국 한국 영화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기류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독점적 1차 시장’으로서 영화관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장 활성화를 통한 한국 영화산업 진흥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영화관시장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영화산업 회복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 중 하나로 미디어 홀드백 관련 규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의 관련 규정 설치를 주도한 프랑스가 미디어 연대기의 법제화와 관련 협약으로 글로벌 OTT의 위협 속에 자국 영화시장을 지켜내는 방식을 고찰한다. 이는 영화관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영화시장의 회복과 장기적 발전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미디어 홀드백 법제화 도입의 필요성을 가늠하기 위함이다.
Abstract
The movie theater market, which used to account for the majority of the Korean film industry, has shrunk dramatically since the start of the COVID-19 pandemic. The shrinkage of the movie theater market makes it difficult to predict the box office, reduces the likelihood of investment recovery, hinders the revitalization of the production market, and is likely to spread negative trends across the Korean film industry. As the status of the movie theater as an ‘exclusive primary market’ is shaky, it is urgent to come up with a plan to promote the Korean film industry through market revitalization. This study proposes ‘media holdback regulation as one of the feasibl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recovering Korean film industry, which is centered on the movie theater market. We examine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French media chronology, which led to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regulations in the European Union and related agreements, which was the way the French government defended its film market against the threat of global OTT through related agreements. It aims to determine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media holdback legislation as a methodology for the recovery and long-term development of the Korean film market centered on movie theaters.
참고문헌 (48)
- 김휴종, "한국 영화산업과 독과점 이슈", 문화경제연구, 7(2) (2004)
- 노철환, "프랑스 영화 정책 기관", 현대영화연구, 4 (2007)
- 노철환, "영화발전기금의 재정비에 관한 연구 : 프랑스 영화지원정책과 지원기금 사례를 바탕으로", 영화연구, (62) (2014)
- 노철환, "한국 영화관시장, 배급", 상영문제 진단과 대안, 2016, pp.9(1), ~
- 노철환, "매체융합시대 프랑스의 영화영상지원정책 변화", 프랑스문화예술연구, 60 (2017)
- 노철환, "한국영화시장의 대형영화 배급 상영 방식 연구 : 2010년대 천만관객 한국영화의 흥행을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12(2) (2019)
- 노철환, "문화적 다양성과 경제적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극장 정책 연구 : 프랑스의 규제및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영상기술연구, (32) (2020)
- 노철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독점적 1차 시장으로서 영화관의 존속 : 구독제 서비스와 버추얼 시네마를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14(2) (2021)
- 노철환, "영화 배급 상영의 문화 다양성과 자립성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 프랑스 편성약정과 예술실험영화관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프랑스논집, 121 (2023)
- 마신웨, "OTT 시장이 영화산업에 가져온 영향의 양면성 : 영화 <경마>, <승리호>를 중심으로", 씨네포럼, (39) (2021)
- 서정인, "코로나19시대 이후 극장체재 변화에 관한 연구 : 한국 영화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4) (2021)
- 성경숙, "Covid-19 위기 속 유비쿼터스 시네마 및 영화소비문화 변화 연구 : 2017년칸영화제, 프랑스 극장주 및 넷플릭스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디지털영상학술지 Preview, 17 (2020)
- 이수원, "문화 다양성의 관점에서 본 프랑스 홀드백 논쟁", 국제문화예술, 3(2) (2022)
- 정인숙, "코로나19가 국내 영화 VOD 공급구조에 가져온 변화와 함의 : 홀드백 구조변화와 갈등이슈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봄) (2021)
- 홍남희, "언택트 시대 넷플릭스와 영화 : 퀄리티 콘텐츠로서의 영화와 극장의 의미 변화", 영상문화, 37 (202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23.10.31. 일부 개정)", ~ (2023)
-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프랑스 영화동영상법전)", ~
- "Decree-Law No. 227", 2006 of 15 November(포루투갈 영화예술, ~
- "Закон за филмовата индустрия(불가리아 영화산업법)", ~
- "Loi relative à la régulation et à la protection de l'accès aux oeuvres culturelles à l'ère numérique", ~
- "Directive 89", 552, ~
- "Directive 97", 36, ~
- "Directive 2010", 13, ~
- "Directive (UE) 2018", 1808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du 14 novembre 2018
- 202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2024)
- 2021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 (2021)
- 2023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정책연구팀", 영화진흥위원회, ~ (2024)
- "CNC, Bilan du CNC 2023, mai 2024", ~ (2024)
- Francisco Javier Cabrera Blázquez, "La chronologie des médias : une question de temps", IRIS Plus, ~ (2019)
- Francisco Javier Cabrera Blázquez, "Territorialité et financement des oevres audiovisuelles: derniers développements", IRIS Plus, ~ (2019)
- Francisco Javier Cabrera Blázquez, "Territorialité et chronologie des médias dans le secteur européen de l’audiovisuel", IRIS Plus, ~ (2023)
- Heritiana Ranaivoson, "Analysis of the Legal Rules for Exploitation Windows and Commercial Practices in EU Member States and of the Importance of Exploitation Windows for New Business Practices", iMinds & SMIT, European Union, ~ (2014)
- Kane Borders, "Digital Service Taxes", EUTax Observatory, ~ (2023)
- Ministre de la Culture, "Roselyne Bachelot-Narquin, ministre de la Culture, se félicite de la signature d'une nouvelle chronologie des médias, dernière étape de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Communiqué de presse, ~ (2022)
- Le coût, la valorisation et l'évolution des usages de l'offre gratuite des SMADs des éditeurs de services de télévision, "NPA", Ministère de la culture, ~ (2015)
- Observatoire européen de l’audiovisuel, "Les recettes brutes des salles en Europe se chiffrent à 6,7 milliards d’euros en 2023 et la fréquentation des cinémas s’élève à 861 millions d’entrées", Communiqués de presse, ~ (2024)
- 김보영, "영화계 "영발기금 정상화 방안은?" 반발…정부 "25년도 예산서 결정"", 이데일리, ~ (2024)
- 김예랑, "영화 표값 1만5000원 시대…관객은 쪽박, 극장만 대박?", 한국경제, ~ (2024)
- 박성후, "한국상영발전협회, 영화 티켓 담합 인상 논란･공정위 신고에 "일방적 주장", JTBC, ~ (2024)
- 이종길, "곧 OTT에 뜰 건데…" 영화관 ‘홀드백’ 깨지면 사멸한다(下)", 아시아경제, ~ (2023)
- 최민지, "정부 지원 사업에 ‘홀드백’ 의무화･･･위기의 영화계 구할까", 경향신문, ~ (2024)
- 최현미, "성공한 1편이 실패한 9편 먹여살려… 문화예술 지원 선택과 집중할 것", 문화일보, ~ (2024)
- Nick Vivarelli, "Italy to Set Firm 90-Day Window Between Theatrical Release and Streaming Play", Variety, ~ (2022)
- Scott Roxborough, "Europe’s Theatrical Window Standoff Gives Studios Pause Over Strategy", The Hollywood Reporter, ~ (2022)
- Scott Roxborough, "Germany Shortens Theatrical Windows", The Hollywood Reporter, ~ (2023)
- "독일연반영화진흥청"[URL]
- "영국영화연구소"[URL]
- "유럽시청각관측소"[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