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다양성과 경제적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극장 정책 연구: -프랑스의 규제 및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A Film Policy Study on Multiplex Chains to Enhance Cultural Diversity and Economic Fairness: -Focused on French Restriction and Suppor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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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영화산업은 1차시장인 극장시장에 쏠려 있는 형태다. 이 극장시장을 3대 멀티플렉스 체인이 장악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나아가 이 멀티플렉스들은 투자-제작을 겸하고 있는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스크린 독과점이라는 초대형영화배급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한국영화산업은 CGV, 롯데, 메가박스 등 주요 멀티플렉스 체인과 관련사들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형상업영화와 대기업에 치우친 한국영화산업은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는 지원과 규제로 대기업을 다양성이라는 영화 질서 안에 안착시킨 나라다. 본 연구는 오래 전부터 영화대기업이 존재하는 프랑스가 규제와 지원 정책을 통해 어떻게 배급상영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지 살펴본다. 이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한 새로운 배급 상영질서의 요구에 대한 프랑스영화시장의 대처를 토대로 한국영화산업의 공정성에 기여하기 위한 시도다.
Abstract
The Korean film industry is concentrated in on the primary market, movie theater market. The problem is that this market is dominated by certain economic players, the three major multiplex chains(CGV, Lotte cinema, and Megabox). Furthermore, They are linked to conglomerates that also combine film investment and production. They are maximizing their profits with a huge distribution strategy called ‘screen monopoly’ The Korean film industry, which is biased toward big budget commercial films, is vulnerable in terms of cultural diversity. France has settled French cinematographic conglomerates in the film industry system of diversity with support and regulation. This study examines French film policy in terms of regulation and support on the film distribution screening market. This is an attempt to contribute to the fairness of the Korean film industry for establishing a new distribution and screening order in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참고문헌 (32)
- 김윤정, "스크린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산업 규제체계의 모색 - 프랑스 모델을 중심으로 -", 경쟁법연구, 39, pp.369~406 (2019), 한국경쟁법학회[DOI]
- 김황재, "한국영화 배급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독과점 배급시장을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8), pp.143~162 (2015),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 노철환, "영화발전기금의 재정비에 관한 연구－프랑스 영화지원정책과 지원기금 사례를 바탕으로－", 영화연구, (62), pp.51~77 (2014), 한국영화학회[DOI]
- 노철환, "한국과 프랑스의 배급 상영시장 비교 연구 -대형 영화 배급 상영의 문제와 대안-", 동서인문학, 1(55), pp.69~93 (2018), 인문과학연구소
- 노철환, "한국영화시장의 대형영화 배급 상영 방식 연구: 2010년대 천만관객 한국영화의 흥행을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12(2), pp.49~76 (2019), 영화연구소[DOI]
- 이종승, "스크린 독과점 해소를 위한 법률적 토대와 해법연구", 씨네포럼, (33), pp.181~235 (2019), 영상미디어센터
- 노형석, "문체부"스크린 상한제 빨리 도입". . . ‘포스트 봉준호법’요구 화답", 한겨레, 2020.03.05., ~ (2020)
- 박창영, "정부 지원 손소독제가 전부. . . 稅혜택 절실", 매일경제, 2020.03.17, ~ (2020)
- 손봉석, "극장들 “스크린 상한제 등 규제, 영화산업 오히려 후퇴” 주장", 스포츠경향. 2020.02.27, ~ (2020)
- 손영일, "국내 창작 연극-뮤지컬 관람료. . . 2016년 부가세 면제로 10% 싸져", 동아일보, ~ (2015)
- 이웅, "코로나19 피해 영화관 기금납부 유예 등 긴급지원", 연합뉴스, 2020.02.26, ~ (2020)
- 임애신, "정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한시 면제. . . 개봉 지연 영화 마케팅 지원", 아주경제, 2020.04.01, ~ (2020)
- DROUHAUD, Sarah, "Congrès FNCF 2018 – Les défis de la salle de cinéma au menu du débat avec les pouvoirs publics", Le Film Français, 27.09.2018, ~ (2018)
- VULSER, Nicole, "Coronavirus: les plates-formes de cinéma alternatives en plein essor", Le Monde, 23 Mars 2020, ~ (2020)
- 김성희, "스크린 상한제 적용 시뮬레이션", 문화체육관광부, ~ (2018)
- 김성희, "2020년도 영화발전기금 예산 집행 계획 요약결산", ~ (2019)
- 영화진흥위원회, "2018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 (2019)
- CNC, "Bilan 2018", ~ (2019)
- "부가가치세법", ~
-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영화산업 구조개선 법제화준비모임, "제 1차 선언서", ~ (2020)
- 영화산업 구조개선 법제화준비모임, "제 2차 선언서", ~ (2020)
-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 "Code général des impôts", ~
- CNC, ""Bulletin officiel du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No.30", ~ (2015)
- CNC, "Soutien au cinéma à l’audiovisuel et au multimédia: Rapport et perspectives 2017-2019", ~ (2018)
- CNC, "Le compte de soutien automatique à l’exploitation", ~ (2020)
- CNC, "Dispositif des avances majorées", ~ (2020)
- "Relevé de décisions: Accord sur les engagements de programmation et les engagements de diffusion",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