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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상학적 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인식을 중심으로-

Phenomenological Study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School Violence Deliber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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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2020년 9월 교육부에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약 357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피해응답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이 많아진 상황에서 조사를 하였고, 2019년 1차 피해응답률과 비교하여 약 0.7%만 감소가 되어 학교폭력예방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학교폭력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2020년 개정 법률에 의하여 새롭게 신설된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과 함께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심의이다. 이 전의 위원회 운영방식과 다르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심의과정과 지역의 청소년전문가들인 위원들로부터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위원들과 1:1 면담을 통한 연구에서 학교폭력의 문제점 및 예방정책에 대한 인식과 함께 사안처리 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에 대한 방향과 의견을 확인하였다. 학교폭력예방정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선도, 치유를 위한 방법을 위원들과 의논 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학교폭력 예방, 선도, 치유를 위해서 학교폭력예방전문가 교내 배치 및 적극적인 심리 상담 도입, 지역사회가 함께한 선도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September 2020, the Ministry of Education surveyed 3.57 millio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nationwide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response rate of school violence. We investigated when there were more non-face-to-face classes due to Corona 19, There was a public opinion that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needed to be revised, as only about 0.7 percent decreased compared to the first damage response rate in 2019. At a time when school violence has not abated, This study focused on the newly established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Council under the 2020 Act to prevent school violence. The purpose of the school violence review committee is to review school violence issues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measures. The deliberation process for maintaining objectivity and fairnes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method of operation of the Committee, Local youth experts wanted to confirm their opinions o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measures. In a one-on-one interview with the Commissioners, In addition to recognizing the problems of school violence and prevention policies, the direction and opinions of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and the initiative of the perpetrators were confirm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experts were assigned to prevent, lead, and heal school violence, introduced active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introduced a leading program with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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