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Local Government's Fiscal Spending focusing on Gwangju and Jeo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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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최종수요는 크게 소비지출, 고정자본형성, 수출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재정지출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은 소비지출과 고정자본형성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 재정지출을 소비지출과 고정자본형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고정자본형성은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소비지출과 정부 소비지출, 소비지출과 고정자본형성으로 구분한다. 이를 바탕으로 광주와 전남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광주와 전남은 민간부문보다는 정부부문에 의한 최종수요 증대가 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종소비지출보다는 투자로 정의되는 고정자본형성에 의한 최종수요 증대가 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경제 성장과 관련 있는 부가가치 측면을 고려할 때에는 광주와 전남 모두 고정자본형성보다는 최종소비지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부문보다는 민간부문에 의한 최종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이처럼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정부 소비지출과 민간 소비지출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와 함께 소비지출과 고정자본형성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다.
Abstract
This study is trying to analyze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local government’s fiscal spending focusing on Gwangju and Jeonnam. Final demand is largely divided into expenditure, fixed capital formation and exports, among which items related to fiscal spending are expenditure and fixed capital form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local government fiscal spending by dividing it into expenditure and fixed capital formation. However, because the fixed capital formation is not divided into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sector, this study classifies the object of analysis into private consumption and government consumption, and expenditure and fixed capital formation. Based on this,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expenditures in Gwangju and Jeonnam are summarized as follows. It is judged that it is more efficient to activate industrial activities by increasing expenditure by the government than by the private sector in Gwangju and Jeonnam. In addition, it showed that the increase of fixed capital formation was more conducive to boosting industrial activity rather than an expenditure.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value-added aspects related to regional economic growth, it is desirable for both Gwangju and Jeonnam to increase the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rather than the formation of fixed capital, and to increase the final demand by the private sector rather than the government sector.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analyzed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expenditure and fixed capital formation, as well as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government and private expenditure, focusing on Gwangju and Jeo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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