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해외 주요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conomic Impact and Countermeasures to the Demographic Cliff Due to the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Focusing on Foreign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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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절벽’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동안 경제성장이 ‘인구보너스’의 혜택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인구오너스’ 현상으로 인해 성장둔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대책의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보다 먼저 인구절벽을 겪고 있는 해외국가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이들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노동력 감소와 이에 따른 소비수요 감소가 나타났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 여성인력 활용과 고령층 일자리 확충, 이민자 유입정책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 및 소비수요를 반등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보았다. 한국 역시 이러한 정책과 사례를 참고하여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로의 출산장려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양성 평등적 가족정책과 일과 가정의 양립, 다양한 가족 형태의 차별 없는 수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우수 이민자 유입, 고령층 노동력 활용, 청년층의 안정적 경제 자립지원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Abstract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here the ‘demographic cliff’ is becoming a reality at the fastest rate. While economic growth has benefited from the ‘demographic bonus’, the likelihood of growth slowdown is increasing due to the ‘demographic onus’. However, an insufficient number of accurate diagnoses and countermeasures has been prepared. This study aimed to comprehensively analyze cases of foreign countries that have experienced a demographic cliff before Korea to apply the findings to the case of Korea. From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se countries showed a decrease in labor force and, as a result, a decrease in consumption demand. Positive effects such as securing labor force and increasing consumption demand resulted from efforts to solve these problems, such as birth encouragement policies, employment of female workers, expansion of jobs for the elderly and policies on influx of immigrants. As such, Korea also needs to refer to these policies and cases for a shift in birth encouragement measures toward realistic goals to overcome the ultra-low birthrate. To this end, gender-equal family policies, work-family balance and indiscriminate acceptance of various family types are required. In addition, supporting policies to create a virtuous cycle of an influx of elite immigrants, utilization of the elderly labor force, and support for economic independence of the youth are necessary in order to secure a labo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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