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사이버 안보 발전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미국과 중국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Overseas Cases for the Development of Defense Cyber Security-Based on the laws and systems of the U.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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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이버 안보는 이제 사이버 공격·방어와 국가기능 유지 등 전통적 국가안보만이 아닌 국민생활의 안전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며, 이미 사이버 공간은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자 정보 탈취수단이 되고 있다. 이는 악성코드만으로도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파괴행위가 가능하여 대규모 물자가 소모되는 전쟁과 테러의 기회비용을 상쇄하고, 공격 혐의를 부인하기 쉬우며, 증거를 은닉하기 편리한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국가안보 차원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공간에 적용 가능한 규범 마련과 촉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관군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첨단 국방과학기술 기반의 사이버 전력 조기 확보를 제언하였다.
Abstract
Cyber security is now expanding not only to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but also to the safety of people's lives, such as cyber attacks, defense, and maintenance of national functions.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cyberspace is already becoming an attack target and a means of information capture by hackers. This is because malicious code alone enables physical and direct destruction, offsetting the opportunity cost of war and terrorism that consumes large-scale materials, making it easy to deny attack charges, and is the most powerful way to conceal evidence. To prevent this, the U.S. and China are seeking to respond to cyber threats at the national security level by enacting basic laws related to cyber security and establishing a dedicated agency. Therefore, this stud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doubling efforts to prepare and promote norms applicable to cyberspace, and suggested enacting basic laws for establishing organic cooperation systems for public-private forces and developing systems and securing cyber power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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