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국민정부의 외교활동에 대한 재고찰
Re-examination of the Nationalist Government's Diplomatic Achievements after the Outbreak of the Pacific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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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주제는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국민정부의 외교성과이고, 그 토론 대상은 중국 국민정부와 미국으로 제한한다. 태평양전쟁발발 이후 외교관계에 있어서 국민정부가 제일 중요시 한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다. 국가 이익의 층면에서 보면 태평양전쟁시기 국민정부의 외교활동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립되는 평가가 있어왔다. 하나는 국민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쟁취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정부가 외교성과로서 가장 자랑하는 중국이 ‘대국지위’를 얻었다는 것은 허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이다. 사실 국민정부의 외교성과는 자주 폄하되고는 하는데, 그 이유는 얄타회담과 중소담판의 결과가 중국의 국가이익을 저해했기 때문이며, 또한 이 두 회의 과정에서 장제스와 국민정부가 보인 태도에는 많은 의문점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그 의문점이란 장제스가 비록 미소양국이 얄타밀약을 통해 중국의 이익에 손상을 주었음을 알고 있었고, 또한 중국은 그 밀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미소양국의 약속을 중국이 이행하였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장제스가 중공세력의 확장을 지나치게 염려하여 소련에게 이익을 양보하여 소련이 중공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국내의 문제를 지나치게 염두에 두고 외교활동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국민정부의 외교환경 속에서 국민정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준 요인을 찾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국민정부의 외교성과 중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부분인, 미국으로부터의 원조획득, 불평등조약폐지, 대국지위의 획득을 중심으로 외교성과와 그 배경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진주만공습 이후 중일전쟁이 세계대전 중의 일부로 편입되면서 중국의 전략적 지위가 바뀌었음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이 주도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은 미국이 그린 전시와 전후의 청사진의 중요한 일부가 되면서 미국의 주도에 의해 외교적 성과를 올릴 수 있었고, 결국은 미국의 구상에 부응하면서 자국의 국익에 손해를 입히는 상황에도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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