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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범죄와 인간본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범죄학이론을 중심으로 -

Critical Consideration of Crime and Human Nature - Focusing on Criminology Theory -

박행렬
한국공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2023.03|한국공안행정학회보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제32권 제1호|pp. 15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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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환경environment학습learning성선설human naturecriminology인간본성성악설good naturebad nature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범죄에 관한 인간본성의 탐구는 모든 인간이 범죄적 본성과 범죄억제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는 기존의 범죄학이론이 개인의 성격, 소질, 기질이나 사회의 구조, 학습, 문화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것과 대비되는 관점이다.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부터 범죄적 본성과 범죄억제적 본성을 밝혀내는 작업은 기존 범죄학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역할, 범죄행위에 대한 완결된 이해, 개별범죄에 대한 본질적이고도 근원적인 탐구에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본능, 소질 및 기질, 성격 등의 개념을 본성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상호 간의 관계를 정립해 보았다. 또한 범죄의 본질은 단지 인간의 동물적 본성을 억제하기 위한 문화의 산물에 지나지 않음을 인간본성에 관한 주요 철학적 논제(인간본성의 존부 논쟁, 인간본성의 선악 논쟁, 인간본성과 동물본성의 동이 논쟁)를 통해 밝혀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범죄적 본성에는 ‘폭력성’, ‘충동성’, ‘욕망’, ‘모방 및 학습’이라는 네 개의 인자가, 이를 억제하는 기제로 ‘두려움’과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라는 두 개의 인자가 있음을 제시하고, 이들 본성 인자들이 각 범죄학이론에서 전제하고 있는 인간관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exploration of human nature in relation to crime begins with the understanding that all humans possess both criminal and crime-inhibiting natures. This perspective contrasts with crime theories that attribute the causes of crime to individual personality, aptitude, temperament, societal structure, learning, or culture. Uncovering the criminal and crime-inhibiting natures that all humans share from a common nature is not only necessary to challenge traditional crime theories, but also essential to gai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riminal behavior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distinguishes concepts such as instincts, aptitude, temperament, and personality from the concept of nature and establishes their relationships. The essence of crime is shown to be merely a cultural product that serves to inhibit human animal instincts, through philosophical debates on human nature, Finally, this study examines the human nature underlying each crime theory in conjunction with four criminal natures - violence, impulsivity, desire, imitation and learning - and two crime-inhibiting natures - fear and sensitivity to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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