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착주민 정책 현황 연구
Case Study of Policies on Internal Migrants to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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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주 정착은 이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향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이도향촌 흐름 속에서 제주로의 정착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제주 지역의 인구 변화는 제주 사회에 다양한 사회 변동을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제주에 정착한 제주 정착주민의 정착 지원 정책 이용 사례를 연구했다. 심층면접은 총 22건으로 30명(집단면접 포함)을 대상자로 했다.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이용 사례를 세부적으 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구성은 크게 제주 정착 지원 정책과 정책 이용 사례 분석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이고 실질 적인 농업 및 취업 교육과 통합적 정보 제공이다. 둘째, 사회적 인프라의 확충이다. 셋째, 사회안전망 구축은 열악한 제주 지역의 노동환경을 보완하려는 것이 다. 넷째,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의 구분 없는 일원화 정책이 정착주민과 지역주민 을 융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주 정착주민의 정책 이용 사례를 통해 제주 지 역주민이 전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제주 정착주민이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제주 이주가 세계화, 양극화, 개인화와 같은 한국 사회의 변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 실을 재확인해 주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은 대안적 삶과 지속가능 한 개발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제주 지역의 사회적 인프라 를 확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case study analysis policies on internal migrants to Jeju after 2005. The analysis aims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how policies support the settlement, adaptation of internal migrants into Jeju society. For the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collected the opinions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found how the Jeju migrants use settlement policies. With regard to settlement policies, there are four types of interventions that aim at improving the economic and social outcomes of migrants: a) urban-to-rural migration policy, b) Jeju’s settlement service for internal migrant, c) entrepreneurial support policy, and d) policy for small rural schools. A result of the analysis suggests that settlement policies aim to provide information on housing, health, employment, education, community services, Jeju’s history and unique culture, and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and community welfare. Also, to set up a social safety net, and to strengthen social integration.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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