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문천 복개 과정을 통해 본 탑동 매립 반대 운동 이후 30년
30 Years Since the Movement Against Reclamation in Tap-dong Seen Through the Process of Covering Byeongmu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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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탑동 불법 매립 반대 주민 운동의 개발 이익 환수 차원에서 결정되었던 병문천 복개 30여 년의 흐름을 추적한다. 탑동 매립 반대 운동의 부당 이익 환수 차원에서 나온 주민 운동의 성과이기도 한 병문천 복개는 또다른 형태의 매립이자, 개발이었다. 탑동의 공유수면을 파괴한 불법 매립에대한 이익 환수가 또 다른 공유수면인 병문천 복개로 진행된 것이다. 이는개발업자와 제주시장, 제주도지사의 밀실 합의로 결정되었으며, 복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업체 선정 등에 있어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복개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삶에 불편을 초래했다. 복개 이후 자연재해가 늘었고, 주민 피해가 빈번했다.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성한 저류지 또한 부실 공사로 인해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현재 병문천 복개 지구는 안전 진단을 받고 있다. 병문천 하류 지역은 안전 진단 후 반복개⋅복원의 과정을 검토하고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제주 지역 대형개발의 의사결정은 여전히 밀실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환경에 대한 고려보다는 자본과 힘의 논리가 우선시 되고 있다. 이점에서 병문천의 사례를 살펴보는 일은 비단 30여 년 전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이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현안을 살피는 기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traces the 30-year history of the covering over of Byeongmuncheon (Byeongmun Stream). The decision to undertake this project was taken in the context of a campaign by residents demanding reparations for the illegal reclamation work carried out in Tap-dong. Covering Byeongmuncheon was the outcome of a campaign by residents that called for reparations to counter the illegal gains obtained from the reclamation in Tap-dong, and it was, at the same time, another form of reclamation and development. Residents’ call for some kind of restitution after the illegal reclamation that destroyed public waters in Tap-dong was met by covering Byeongmunchoen, another body of public water. This was agreed by developers, the mayor of Jeju-si, and the governor of Jeju Province behind closed doors, and several problems were exposed in the process of covering the stream such as selecting contractors. The construction process also caused local residents inconvenience. After covering the stream, natural disasters occurred more frequently and residents suffered damage as a result of them. To prevent natural disasters, a retention basin was created, but the poorly constructed pond has not functioned well. The covered area along the stream is currently undergoing safety inspections. Some options for the downstream area of Byeongmuncheon are under consideration such as half-covering or restoring the stream after safety inspections are conducted, and public funds have been continuously injected into the project.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in Jeju are still decided behind closed doors, and money and power outweigh the voice of residents and environmental values. In this regard, reviewing the case of Byeongmuncheon involves not just looking back on an event that occurred 30 years ago, but can serve as a basis for discussing pending issues in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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