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상품 시장획정과 사전규제 이슈
Issues of LTE Market Definition and Ex-Ante Regul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통신서비스 산업은 대규모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 장치산업으로 대표적인 자연독점적 산업의 하나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유효경쟁 보장을 위한 정부의 합리적규제개입이 불가피하다. 합리적 규제를 위해서는 적절한 경제적 시장획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한 시장지배력평가와 적확한 규제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합리적 시장획정은 유효경쟁 보장을 위한 규제의 출발점으로서 중요성이매우 크다. 본 연구는 최근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지배력 평가 관련 핵심적 이슈로 등장한 2G⋅3G 서비스와 LTE 서비스간의 시장획정 이슈와 사전규제 집행과 관련된 문제점을검토한다. 군집형태(2G⋅3G 음성 + LTE 데이터)로 제공되는 기존 LTE 서비스의 시장획정을 수요대체성 접근법과 군집시장(cluster market) 접근법으로 검토하고, 규제 단위를기술방식 기준의 서비스로 지정하는 현행 사전규제 집행 방식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한다. 수요대체성 관점에서 시장획정을 하면, 2G⋅3G 상품 시장에는 LTE 상품이 포함되는 반면, 2G⋅3G 상품은 LTE 상품 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비대칭적 시장획정이 가능하다. 한편, 군집서비스 관점에서 시장획정을 하면, 단말기를 통해 2G⋅3G 음성과 LTE 데이터를 군집형태로 제공하는 LTE 상품은 별도의시장으로 획정 가능하다. 두 방식 모두 LTE 상품이 별도의시장으로 획정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사전규제의 단위가상품이 아닌 기술방식별 서비스(2G, 3G, LTE) 단위로 부과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 과잉규제 또는 규제공백이 발생할수 있다. 그러므로 이동통신과 같이 세대별 서비스들이 군집의 형태로 제공되는 시장의 사전규제 단위는 경제적 시장획정 단위와 일치하게 정하고, 그 시장의 구체적 시장지배력 발생 요인에 대응하여 사전규제를 부과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Abstract
Telecommunication service industry is one of the typical natural monopoly industries since large-scale network investment is essential for entry. Therefore, to ensure effective competition, government’s appropriate regulatory intervention is inevitable. For reasonable regulations, appropriate economic market definition should be done first, and then evaluation of market power and remedy design follow based on the market definition. Therefore, rational market definition is important for ensuring effective competition. This paper reviews the market definition issues between 2G ⋅ 3G services and LTE service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ex-ante regulation of recent mobile-telephony market. This paper considers market definition of LTE service (which provided as a cluster of 2G⋅3G voice and LTE data services) using SSNIP approach and cluster market approach, and implications regarding ex-ante regulations. In SSNIP approach, the market based on 2G⋅3G service plans includes LTE service plans while the market based on LTE excludes 2G⋅3G. In cluster market approach, the cluster of 2G⋅3G voice and LTE data services is defined as an independent market. Under the market definitions, the ex-ante regulation may result excessive regulation or regulatory loop-hole depend on competitive situation. This is because currently the ex-ante regulation is imposed on not the economically defined market but technically defined services(e.g. 2G/3G or LTE). Therefore, flexible regulatory approach focused on economic market definition and factors which causes SMP in the relevant market is necessary.
참고문헌 (18)
- 김현종, "시장획정에 대한 논의와 합리적 분석방법연구-컨버전스를 고려한 대안 분석-" (2010), 한국경제연구원
- 전영만, "방송통신법 해설" (2014), 진한엠엔비
-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2014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4)
- 이경원, "통신서비스의 시장획정", 사회과학연구, 15(1), pp.45~71 (2008),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내찬,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적합한 결합판매제도 개선 방향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20(1), pp.25~58 (2013), 정보통신정책학회
- 이상규, "이동전화 시장의 획정 및 지배력 행사가능성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 21(4), pp.1~29 (2014), 정보통신정책학회
- 이상규, "이동통신 시장 경쟁상황평가의 개선 필요성과 방안", 경제규제와 법, 7(2), pp.125~138 (2014), 법학연구소
- 홍대식, "관련시장 획정에 있어서의 주요 잼점 검토 -행위 유형별 관련시장 획정의 필요성 및 기준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23, pp.302~337 (2011), 한국경쟁법학회
- LTE 도입 현황과 주요 이슈, "김득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12, pp.KISDI Premium Report, 11-12 (2011)
- 통신시장 기술 변화에 따른 시장획정 이슈와 전망(I),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KISDI 이슈리포트, 09-10 (2009)
- "LGU+, 싱글 LTE폰 출시...LTE-A상용화", 머니투데이 2013. 7. 18., ~ (2013)
-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 개정", 보도자료, 2012. 11. 12, ~ (2012)
- Review of Selected OECD Countries and Colombia Competition Committee, "OECD", Competition Committee, OECD, ~ (2014)
- Market Definition for Regulatory Obligations in Communications Market, Squire, "Squire Snaders", Sanders & Dempsey L.L.P, ~, pp.ECContract Number: 48548 (2002)
- Ayres, Ian, "Rationalizing Cluster Markets", Yale L. J, 95, pp.109~ (1985)
- Baker, Jonathan B, "Market Definition: An Analytical Overview", ANTITRUST L.J, 74, pp.129~ (2007)
- Gual, Jordi, "THE ECONOMICS OF ANTITRUST AND REGULATION IN TELECOMMUNICATIONS", pp.45~70 (2004),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 "EU, Directive 2002", 19, pp.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