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광고규정 위헌결정이 리걸테크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Advertising Regulation by Korean Bar Association on Legal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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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과거에는 협회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하여 잠정적인 지지가 있었지만, 최근 법조계, 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이른바 로톡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한변협이 2021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온라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로톡은 헌법재판소에 이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22년 5월 핵심적인 일부 규정에 대한 위헌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여전히 이 사건 규정 중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은 나머지 규정을 이유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결정을 계기로 향후 리걸테크 분야에서, 특히 변호사 검색서비스에 관한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본 것이다. 리걸테크란 법률을 의미하는 Legal과 기술을 의미하는 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법의 영역에서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연구처럼 로톡과 같은 변호사 검색서비스를 다루는 경우 매우 첨예한 갈등 상황이 문제 된다. 이는 단순히 기술이 법실무를 위하여 활용된다는 일방적인 측면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변호사 윤리가 기술발전, 특히 온라인 서비스의 활용으로 매우 혼란된 갈등 상황에 부딪치게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 검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단순한 온라인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편승한 것이라기보다, 기존의 전관예우라는 법조계의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 로스쿨 시대의 변호사 대량공급, 로펌 위주의 시장재편이라는 시장의 변화에 좋은 변호사를 알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전통적인 법조 윤리와의 규범적인 갈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된다. 로톡을 규제하려는 대한변협을 지지하는 측은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이유로 일반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는 구별되는 매우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변호사 검색서비스에 대한 규제방식은 최소한의 시장분석이 이루어진 이후에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소위 로톡으로 대변되는 변호사 검색서비스 시장은 사실상 전체 변호사 시장 중 개인변호사, 송무업무 위주의 작은 시장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현재 대한변협이 출시한 서비스와 불완전한 경쟁상태에 있다. 게다가 소비자의 정보부족과 전관예우라는 관행은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연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여 위헌으로 판단한 부분과 여전히 규제가 가능한 영역을 구별하였다. 그에 따라 변호사법의 취지에 맞추어 변호사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밀한 규제를 도입하고, 로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 검색서비스에 대하여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경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규제의 방향은 공공성과 소비자의 편익이 조화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Korean Bar Association(‘KBA’) has consistently taken a tough stance on online legal services for lawyers. In the past, there was provisional support for the leading role of the association, but the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the legal and academic circles has recently changed. It was the so-called Lawtalk case that triggered it. The case began in 2021 when the KBA revised the “Regulation on Lawyer’s Advertising” to initiate disciplinary procedures for lawyers who joined Lawtalk, a platform operator that provides online legal services. Lawtalk filed a constitutional complaint with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gainst this regulation, and in May 2022, some key rules were declared unconstitutional. However, KBA is still continuing to tak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lawyers who joined Lawtalk, citing the remaining rules that were not declared unconstitutional. This study examined in the future direction of regulation on the legal tech sector, especially in the lawyer-searching services. Legal Tech is a combination of Legal, which means law, and Tech, which means technology, which refers to the use of technology in the field of law, and as in this study, a very sharp conflict situation can happen when dealing with lawyer search services such as Lawtalk. Because this is not just related to the one-sided aspect that technology is used for legal practice, but existing lawyer ethics encounters a very confusing conflict situation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especially the use of online services. The reason why consumers’ demand for searching services for lawyers continues to increase is not because they jumped on the online trend, but because of the need to improve the existing custom of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Jeon-gwan ye-u’) in the legal profession, the mass supply of lawyers in the law school era,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law firm-oriented market. On top of that, normative conflicts with traditional legal ethics remain a task to be solved. Supporters of KBA to regulate Lawtalk argue that very strong regulations, which are distinct from general online platform services, should be imposed on it, citing the public nature of the lawyer system. However, in my opinion, it is reasonable that regulations for searching services for lawyers are carried out in a gradual manner after a minimal market analysis is made. It is understood that the so-called the searching service market for lawyers, represented by Lawtalk, is actually only a small market focused on personal and litigation lawyers among the entire lawyer market. In addition, it is currently in an incomplete competition with the service launched by KBA. Consumers’ lack of information and custom of ‘Jeon-gwan ye-u’ also make it difficult for consumers to make proper choices. This study analyzed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to distinguish between the part ruled to be unconstitutional and the remained part where other regulations are still possible. Accordingly, it was argued that detailed regulations were introduced to maintain the independence of lawyer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Attorney-at-law Act and it was necessary to introduce a competitive system, not a complete ban on searching services using online platforms such as Lawtalk. The direction of regulation should be a harmonization of public interests and consumer benefits.
참고문헌 (25)
- 박재윤,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018)
- 이광수, "변호사법 개론" (2016)
- 계인국,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규제의 공법적 모델- 생존배려로서 디지털 플랫폼의 이해 -", 고려법학, (104), pp.49~80 (2022), 법학연구원[DOI]
- 고철웅, "리걸테크 관련 일본 변호사법의 현황과 쟁점 - 일본 변호사법 제72조를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 8(1), pp.37~61 (2022), 한국소비자법학회[DOI]
- 김기원,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변호사 독립성 침해의 문제와 대안의 필요성", 인권과 정의, (502), pp.8~29 (2021),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승래, "AI시대 리걸테크의 발전과 미래 법률시장의 변화 모색", 법이론실무연구, 8(3), pp.85~128 (2020),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김제완, "전관예우 실태 및 근절방안에 대한 법조인과 국민의 인식 연구", 안암법학, (58), pp.281~327 (2019), 안암법학회[DOI]
- 김태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 법학연구, 25(1), pp.1~42 (2022), 법학연구소
- 나지원, "리걸테크(legal tech) 발달과 법조윤리의 대응 - 플랫폼에 의한 변호사광고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15(2), pp.25~53 (2021), 법학연구소[DOI]
- 선지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방식에 대한 연구", 서울법학, 29(2), pp.117~159 (202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송시섭, "리걸테크(LegalTech)시대의 법조윤리 - 변호사소개서비스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12(4), pp.173~201 (2019), 법학연구소[DOI]
- 이병준, "리걸테크와 변호사법 -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 8(1), pp.9~36 (2022), 한국소비자법학회[DOI]
- 이승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행정법연구, (64), pp.127~156 (2021),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이승민, "인앱 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배경, 의의, 한계 및 대응방안 — 앱 마켓에 대한 시장분석을 바탕으로 —", 행정법연구, (67), pp.163~208 (2022),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장완규, "리걸테크(Legal Tech) 시대의 도래와 당면과제", 민사소송, 24(1), pp.229~257 (2020),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정형근,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플랫폼 규제에 관한 내용과 그 문제점",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 공동학술대회 「리걸테크와 법정책의 과제」 자료집 (2021)
- 정혜련, "리걸테크플랫폼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 연방변호사협회모범규칙(ABA)과 관련사례를 중심으로 –", 유통법연구, 8(2), pp.33~79 (2021), 한국유통법학회
- 정혜욱, "리걸테크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24(2), pp.7~36 (2022), 중앙법학회
- 홍대식,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유럽연합 경쟁법과 경쟁정책—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현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8(2), pp.173~208 (2018), 법학연구원[DOI]
- 외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 pp.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법⋅정책 분석 제03호 (2021)
- 서비스 산업의 지디털 전환 촉진:전문직 서비스의 플랫폼화,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정책자료 21-02-02 (2021)
- 황지태,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Ⅱ):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20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ernhard Brechmann, "Legal Tech und das Anwaltsmonopol" (2021)
- Frank Remmertz, "Legal Tech – Strategien für Rechtsanwälte" (2020)
- Lina M. Khan, "Amazon’s Antitrust Pardox", THE YALE LAW JOURNAL, 126, pp.710~ (2017), 국가미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