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기 국가-시장 관계 변화와 규제법의 과제
Changing State-Market Relations and Regulatory Law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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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회⋅디지털 경제에서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연결되는 방식과 맥락이 변화하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이 국가와 사회의 역관계와 이해관계를 복잡한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무대인 인터넷이라는 글로벌 공간은 더 이상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집합 공간이 아니다. 인터넷에서 국가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 다양한 규율 시도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고, 인터넷 활동의 주요 길목을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빅테크(BigTech) 기업 역시 경제권력⋅기술권력으로서 사적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전환기에 국가와 시장의 관계는 또한 넓게는 글로벌 시장의 맥락에서 개별 시민 또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국가의 기능이라는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특히 개인에게 혁신을 통해 자유의 확장을 가져다주는 디지털 전환이 자유의 공적⋅사적 관리를 통해 자유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디지털 전환을 둘러싼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 규제법의 기능을 점검해 나가야 한다. 현재까지 디지털 경제에 대해 실제 입법적 규율이 이루어진 사례들은 진흥적 성격이 강하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법적⋅경쟁법적 규율 시도는 논쟁중이다. 부분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대형 디지털 경제 기업에 대한 부분적인 규제 강화가 이루어져 왔지만, 사회적으로는 대체로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제입법에 대해 자율규제 모델을 우선시하려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존 법제를 적극적으로 규제집행하고 있는 현상 또한 발견된다. 경제적 자유의 확대로 국가통제권이 약화되는 속에 국가의 규제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규제가 증거에 기반한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보여주기식의 과잉규제가 되어 오히려 규제실패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바, 좀 더 스마트한 규제 방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글로벌한 세계경제에서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의 긴장 관계 속에 공익과 사익의 조화점을 찾도록 규제법 체계가 정비되어 나가야 한다.
Abstract
The ways and contexts in which the state and the market are connected to economic activities in the digital economy are changing, as the digital transformation is altering the dynamics and interests of the state and the market in complex ways. The global space of the Internet, the main arena for digital activity, is no longer a collection of individuals free from any power. On the Internet, state seeks to exercise power through various attempts at regulation within their territories, and so-called BigTech companies, which occupy the main roads of Internet activity, also exercise private power as economic and technological powe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market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must also be seen in the context of the state’s ability to protect citizens or consumers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market. In particular, the function of regulatory law should be checked against the economic interests surround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keeping in mind that the digital transformation, which brings an expansion of freedom to individuals through innovation, can also lead to the perversion of freedom through the public and private power. Examples of actual legislative regulation of the digital economy have been of a promotional nature. Attempts to actively regulate online platfor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law are controversial. While there has been partial regulatory strengthening of large digital economy companies through amendments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re is a general trend in society to prioritize a self-regulatory model for regulatory legislation on the digital economy. Nevertheless,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Kore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re actively enforcing laws. It is not a negative thing that the state’s regulatory function is activated while the state’s control is weakened by the expansion of economic freedom, but if the regulation does not guarantee evidence-based rationality, it may become overregulation and lead to regulatory failure, so it is necessary to operate a smarter regulatory method. In a globalized world economy, the legal system should be developed to find a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in the tense relationship between state power and economic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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