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ZSYSTEME IM WANDEL ―Vergleichende Betrachtungen von einem deutschen Standpunkt aus―

Abstract

이 논문에서 필자는 법조비교 내지 소송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여 현재 서구에 서 진행되고 있는 법조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혁의제들을 소개한다. 그러나 여기 서 서술되는 문제들은 단순히 서구의 국가들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현재의 시점에서 초국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특히 독일에서 진 행되고 있는 논의를 단서로 삼아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필자는 우선 세계의 도처에서 제기되는 법조제도의 위기 내지 그에 대한 불만 을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법조제도의 효율성 및 투명 성에 관한 제도개혁론이 문제가 되고 있음에 반해서, 새로운 법조제도의 형성 내 지 편성이 시도되는 개발도상국 내지 체제전환국에서는 법조제도 자체의 불비가 문제되고 있음이 지적된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필자는 독일에서 법조제도의 개혁에 관하여 진행 되고 있는 논의들을 소개한다. 독일에서 법조제도의 문제들은 지나친 비대화 내 지 복잡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법조계의 지나친 업무부담도 이와 밀접한 관련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제기되는 개혁의 논의도 주로 이러한 과중 한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결국 법조제도의 구조조정의 관점에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논의들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민사소송법 에서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수행되어 온 개혁들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