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기 상속관습법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 가족인 장남의 사망과 상속인의 범위 -
Review on Validity of Customs on Inheritance during the Colonial Period -Who were heirs when the eldest son died before his father as a household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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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선민사령(1912년)과 제정민법(1958년)에 의해 민법 제정 전의 친족상속에 대해서는 당시의 관습을 법원으로 인정하였다. 식민지기의 상속관습은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정립되었지만, 여전히 실무적으로 문제가 남아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인 장남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의 범위이다. 본고에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였다. 조선전기 평등한 사회에서 후기로 가면 재산의 장자우대상속, 제사의 장자단독승계 등 가부장적 사회로 변하였다. 식민지기에 정립된 관습은 재산의 장자단독상속, 적장자로 이어지고 여성을 우순위로 하는 호주승계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러한 관습은 19세기 조선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일본민법의 가제도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조선의 관습을 왜곡하였다고 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경험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바로 조선시대의 가부장제는 사실에 불과하였지만, 후자는 규범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식민지의 경험은 규범으로 인식되어 행동의 준칙으로 자리를 잡은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Chosun Civil Ordinance(promulgated in 1912) and the Korean Civil Code(promulgated in 1958), customary laws on kinship and inheritance were acknowledged as legal sources which could be applied to cases before 1960. Although customs on inheritance during the colonial period were confirmed by the Chosun High Court of Justice, there still remained many problems about practical affairs. Especially the main issue was about who should be a legal heir in case the eldest son who was a household member died. This article approaches this problem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A feature of the Chosun Dynasty changed from an equal society to a patriarchal one in the latter period of it. Customs confirm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focused on the household head system which gave priority to the eldest son. These customs reflected a real social aspect of the latter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Thus an argument that the Chosun Government-General of Japanese Imperialism distorted customs of the traditional Korean society intentionally to make them comply with those of Japanese Imperialism has no solid ground. However, it is also incorrect to argue that Japanese Imperialism had little influence on customs of the traditional Korean society. It is because the patriarchal system just recognized as a practice in the traditional Korean society got to be acknowledged as a norm during the colonial period. Japanese Imperialism played a decisive role in making customary laws standards of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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