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典會通≫ 刑典 규정의 成立沿革
The Formation of the Articles in the Criminal Part of Daejeonhoetong (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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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大典會通≫ 형전 규정의 성립연혁에 대하여 밝혔다. 지금까지 ≪大典會通≫에 실린 수교는 ≪大典通編≫의 편찬 이후의 수교들을 집성하여 모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하여 ≪大典通編≫의 편찬 이전의 수교들도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大典會通≫ 형전의 주된 내용이 정조연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순조, 헌종, 철종의 3대에 걸쳐서는 소량의 수교들이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大典會通≫의 규정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수교를 압축적으로 서술해 놓았기 때문에, 원래의 수교 내용을 알지 못하면 ≪大典會通≫ 규정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할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즉 한문을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규정의 의미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하여 ≪大典會通≫ 형전 규정의성립연혁에 대하여 자료의 한계상 모두를 밝힐 수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규정을 새로발굴된 수교자료와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大典會通≫刑典이 담고 있는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범죄양상과 그 대응책에 대하여 연구할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리라 생각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I study how new criminal articles were stipulated in Daejeonhoetong (大典會通). Previous studies claim that royal edicts after Daejeontongpyeon (大典通編) were complied into Daejeonhoetong (大典會通), but this paper shows that royal edicts before Daejeontongpyeon (大典通編) were also included in Daejeonhoetong (大典會通). Most of the new criminal articles in Daejeonhoetong (大典會通) were based upon royal edicts during the Jeongjo (正祖) rule, while a small number of royal edicts were issued by his successors, such as Sunjo (純祖), Heonjong (憲宗),and Cheoljong (哲宗). Because the abstract criminal articles in Daejeonhoetong (大典會通) were stipulated by compiling concrete royal edicts, it is impossible to understand them without knowing the original contents of royal edicts. In many cases, we fail in comprehending the contextual meaning of articles by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m. Though this study does not give the entire picture of the establishment of new criminal articles in Daejeonhoetong (大典會通), it provides a glimpse of how we can understand them completely through royal edicts newly found, Seungjeongwonilgi (承政院日記), Bibyeonsadeungrok (備邊司謄錄), and so forth. It also provides foundation for studying aspects and countermeasures of crimes in the late 18th and the early 19th century reflected on the criminal articles in Daejeonhoetong (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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