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관계: 임금차별과 근로시간의 영향을 중심으로
Non-regular Employment and Working Poor in Korea: The effect of wage differentials and 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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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주요한 사회 문제로 등장한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비정규직의 빈곤위험은 정규직에 비해 4배 높았으며, 근로빈곤층의 1/3을 비정규직이 구성하였다. 비정규직의 월 임금은 정규직의 54.6%로 큰 격차를 보였으며, 근로시간을 통제했을 때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정규직의 73.0%로 임금격차가 감소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빈곤율 차이를 특성 차이로 인한 부분과 차별로 인한 부분으로 분해한 결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주요하게 생산성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임금차별로 설명되는 임금격차, 빈곤율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증가할 때 비정규직의 빈곤율은 26~3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의 생산성 확대를 위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근로시간 증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ass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non-regular employment and working poor in Korea. The poverty rate of non-regular workers is four times higher than that of regular workers. One third of all the working poor are non-regular workers. The poverty rate of disadvantaged workers in regular employment is also striking. The monthly relative wage and hourly relative wage of non-regular workers is 54.6 percent and 73.0 percent respectively. The level of household income among non-regular workers is still lower than that among regular workers even after tax and social security benefits are accounted for. As a result, non-regular workers and their family are more likely to be poor. Results from the simulation analyses which remove wage differential between regular workers and non-regular workers show that wage differential among workers is not due to wage discrimination but due to differential of productivity. The expending of employment stability, however, has reducing effect on poverty rate of non-regular workers. The poverty rate of them is reduced about 26~37% percent when their working time is increased as much as regular worker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increasing non-regular employment should be addressed to lessen the poverty of working families. The development of human capital and improved employment security for non-regular workers would effectively improve their economic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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