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미설치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Challenges to legal education at college of law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1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지 못한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의 전망과 과제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과거 법학교육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해 열띤 논쟁이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논란이 가열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모든 문제의 해법인 양 치부되고 법학교육의 문제점 개선에 관한 논의는 관심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는 것만이 당면한 과제가 되었는데,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은 적지 않은 좌절을 겪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에 실패한 대학의 법과대학 내지 법학과는 이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일각에서는 공무원시험, 로스쿨 대비 정도로 교과과정을 운영하면 족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성공하였다고 아직 단정할 수 없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을 전제로 그의 주변 교육기관화 하려는 것은 학부법과대학이 지금껏 이루어온 인적⋅물적 자원이나 역량을 지나치게 가볍게 취급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법과대학은 법학교육기관으로서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시험 또는 로스쿨 대비반안은 법과대학의 자주적인 발전방안이 될 수 없다. 법과대학의 자주적인 발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대학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먼저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분명하게 확립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과제이다. 교과과정은 이를 뒷받침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교원은 교수법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연구 내지 대외활동, 겸직봉사 등 교육의 주변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법과대학의 자체발전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 법과대학의 발전방안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구성원을 설득하는 것, 법률상담실이나 토론동아리, 학생학술지 편찬 등의 활동으로 침체된 법과대학의 분위기를 일신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대학의 교원이 자신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에 걸맞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대학의 법학교육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visions and tasks at college of law which failed to get approval of law school(school of law). What should be done in legal education was a hot issue, but became easily and completely forgotten as ‘law school system’ got attentions as an answer to that. Competition among universities for approval of authority was keen, but a good many universities failed to get it. Now again, what is to done in legal education at college of law? Some suggest that now colleges of law should provide preparation program for civil service exams or law school entrance exams. But it is not enough to meet social demands for college of law, as a responsible institute for legal education. College of law should make up and execute growth plan voluntarily and independently. The idea that college of law should provide preparation program for civil service exams or law school entrance exams could not be a sufficient one, because it forgets social importances and duties of college of law. Colleges of law, including it’s professors and faculties, are required to show more interests in improving skills for legal education, and infra-structural surroundings of legal researches and outside workings, to establish adaptive strategies for successful execution of growth plan. Professors at college of law themselves should perform a crucial role to stimulate meaningful achievements in depressed campus, for example, sharing visions for growth plan, running legal counselling clinic, supporting students to form debating teams and issue journals of law, etc.
참고문헌 (38)
- 고봉진, "기초법의 교수방법론 -체계로서 기초법과 의사소통으로서 기초법 강의", 법철학연구, 11(2), pp.289~310 (2008), 한국법철학회
- 고세일, "법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 - 문답식 교육의 제안", 재산법연구, 25(3), pp.617~658 (2009), 한국재산법학회
- 고옥천, "타이완에서의 법학교육", 영남법학, 11(1) (2005)
- 구재군,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과 법학교육방법", 법학논총, 27 (2003), 단국대학교
- 김동호, "｢법문서작성｣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법과사회, (35), pp.107~125 (2008), 법과사회이론학회
- 김동호, "바람직한 법률교육의 방향- 로스쿨도입을 앞둔 우리 법률교육의 반성과 과제", 영산법률논총, 1(1) (2004)
- 김동훈, "로스쿨도입과 법학 생태계의 혼란", 고시계, 53(10) (2008)
- 김동훈, "학벌주의에 묻혀버린 로스쿨 전형", 고시계, 54(1) (2008)
- 김병주, "무늬만 로스쿨", 고시계, 53(3) (2008)
- 김영철, "법학교육의 제도 및 내용의 개선방향", 한국에서의 법학교육과 법조직능의 발전과제에 관한 학술대회 발표논문 (1984)
- 김재원, "韓國 로스쿨에서의 敎育方法", 성균관법학, 18(2), pp.137~154 (2006), 법학연구소
- 김재원, "미국 로스쿨의 법학교육방법－Case Method에 관한 오해와 이해－", 법철학연구, 9(2), pp.57~80 (2006), 한국법철학회
- 김재원, "미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윤리" (2007), 정법
- 김종서, "로스쿨의 주요 쟁점과 해법", 민주법학, (37), pp.373~404 (200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종철,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소견", 동아법학, (37) (2005)
- 김창록, "부산대학교 법학교육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 연구, 41(1) (2000)
- 김철수,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수상", 고시계, 53(3) (2008)
- 권혁재, "법학 전문 대학원의 수업 방법",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23) (2005)
- 김선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헌법 교육", 영산법률논총, 2(1) (2005)
- 문재완, "로스쿨 제도도입에 따른 교육내용의 변화", 단국대학교 법학논총, 27 (2003)
- 박강우, "미국 법학교육의 과거와 현재", 법과사회, (29), pp.343~371 (2005), 법과사회이론학회
- 박광동,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교육방법론", 원광법학, 24(1), pp.61~84 (2008), 법학연구소
- 배종대, "법학교육의 개혁방안", 법과 사회, 11(1) (1995)
- 부남철, "공직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오늘의 동양사상, (18) (2008)
- 서보학, "로스쿨과 대학교육",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21 (2004)
- 송상현, "세계적 관점에서 본 법학교육의 추세와 법학전문대학원-나라의 장래에 법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45(2) (2004)
- 이국운,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법과사회, (26), pp.9~42 (2004), 법과사회이론학회
- 이승호, "로스쿨에서의 형법교육방법", 형사법연구, 20(3), pp.3~26 (2008), 한국형사법학회
- 임상혁, "중소규모 법과대학의 로스쿨 도입에 관한 연구", 법과사회, (26), pp.265~285 (2004), 법과사회이론학회
- 이상수, "대학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서울대학교 법학, 47(4), pp.127~146 (2006), 법학연구소
- 요시오 시오미, "법학전문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 일본에서의 법과 대학원의 현상과 과제", 영남법학, 11(1) (2005)
- 정용상, "로스쿨 유감-국민의 로스쿨로 바로 세워야-", 고시계, 53(12) (2008)
- 정용상, "로스쿨 도입과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동국대학교 비교법연구, 9(1) (2008)
- 정종섭, "법학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개혁", 고시계, 40(7) (1995)
-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 방향", 서울대학교 법학, 45(2) (2004)
- 최성경,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어서의 교육프로그램과 방법론-민법교육을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1(5)), pp.583~604 (2005), 한국법정책학회
- 홍대식, "모의재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법과사회, (35), pp.129~152 (2008), 법과사회이론학회
- Roy Stuckey, "Best practices for legal education" (2007), Clinical Legal Educational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