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과 노동시장 위험

정책적 시사점최근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논의가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개발과 활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의 주요한 문제점을 식별하는 실증적인 분석이 선결 요건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정규교육 단계에서는 과잉 투자를 우려할 정도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용안정 및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매우 낮다. 학교는 학령기 교육에 치중하여 왔으며,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세대별 교육수준의 격차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평생학습 참여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 인적자본 축적이 거의 정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둘째, 평생학습 참여 기회는 매우 불균등하며, 여성, 저학력자, 저숙련자, 미취업자, 비정규 근로자, 자영업 종사자, 영세기업 종사자 등 노동시장 위험에 취약한 근로계층일수록 평생학습 참여가 현저하게 낮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가 매우 불균등하다는 사실은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려스러운 사실이다.셋째, 외환위기 이후 증대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대비한 평생학습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실직과 직장이동, 자영업으로의 전환시에 직무관련 평생학습 참여는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직이나 불안정고용 등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위험에 근로자가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상의 분석 결과는 평생학습 논의가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개발과 활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치중한 인적자원개발정책,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직업훈련정책을 혁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우선 인적자원의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근로생애별 불균형을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OECD 회원국에 비해 크게 뒤진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평생학습 참여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은 사회 통합만이 아니라 성장과의 동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생산적인 투자전략이기도 하다. 인적자원개발 접근 기회가 제한되어 있거나 정책의 사각 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확대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경제 주체들의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셋째, 평생학습 기회의 확충은 근로생애 단계별로 직면하는 노동시장 위험, 예를 들어 실직, 직장이동, 불안정한 일자리로의 이동, 자영업으로의 전환 등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적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변동성, 불안정성 증대에 대응하여 평생학습을 활성화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본 논문은 평생학습 참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평생학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을 통해 노동시장 성과가 개선되고, 이에 대한 정보가 평생학습 문화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과거 노동력 상태의 동태적인 변화와 평생학습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만을 담고 있어, 평생학습 참여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개선을 분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또한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평생학습 참여가 낮은지에 대한 원인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