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문제 탐색
Exploring educational inequality in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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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고교학점제가 가져올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한편, 지역 및 학교의 특성에 따른 교육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에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교육 불평등 문제를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근거하여 ‘교육 기회의 불평등’, ‘교육 과정의 불평등’, ‘교육 결과의 불평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교원과 교육과정 업무 담당 장학사 총 8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고교학점제에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학교 간 개설 과목의 차이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교·강사 등 인적 자원과 지리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학교 문화, 학생·학부모의 과목 개설 기대 및 요구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교육 과정의 불평등’은 선택형 교육과정에 따른 개설 과목 운영의 질적 차이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강사의 수업 전문성, 과목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학업 설계 및 과목 선택 지도의 차이로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교육 결과의 불평등’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진로 및 진학에서의 불평등, ‘교육 과정의 불평등’으로 인한 학습 성취의 불평등과 미이수에 대한 우려로 논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에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기회, 과정, 결과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Abstract
Ahead of the full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2025, there are expectations for changes in high school education, while there are concerns that it may cause inequality in education according to regional and school characteristics. This study explored educational inequality that may arise due to the student-selective curriculum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three aspects based on the voices of the field: ‘In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Inequality in educational processes’, and ‘Inequality in educational results’. To this end,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a total of eight high school teachers with experience in operating high school credit research schools and supervisors in charge of curriculum affairs at the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As a result, ‘in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s student-selective curriculum was found by differences in opening subjects between schools, which was affected by differences in human resources such as teachers and instructors, geographical conditions, school culture responding to change, and expectations and demands of students and parents. Second, ‘inequality in educational processes' in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s student-selective curriculum was found to be a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operation of open subjects, which was confirmed by differences in teacher and instructor’s teaching expertise, community infrastructure for subject operation, and guidance for academic design and subject selection. Third, ‘inequality in educational results' was discussed as a concern about inequality in career and university entrance due to ‘inequality in educational processes’, inequality in learning achievement and non-completion due to ‘inequality in educational processes.’ Based on this, this study suggests support plans in terms of opportunities, processes, and results to solve inequality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student-selective curriculum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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