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차별의 합리성 판단에 관한 연구: 노동위원회 판정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A Legal Study on Reasonable Causes of Wage Discrimination against Contingen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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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비정규직 임금차별의 합리성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과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합리성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필자 나름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정규직 임금차별 여부의 판단은 크게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친다. 그 중에 임금 등에서의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합리적인가에 관한 판단은 최종적 단계에 해당한다. 그런데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판단자의 주관이 상당히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판단기준의 확립과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노동위원회 판정사례를 분석ㆍ평가하고, 특히 객관적인 합리성 심사의 척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의 정도를 기준으로 심사 척도를 이원화하여 적용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Korean laws prohibit wage discrimination between contingent employees (fixed-term, part-time or dispatched workers) and permanent employees performing similar work in the same establishment. Complainants claiming wage discrimination may file a charge with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age differentials are permitted when they are based on reasonable factors other than temporary job status of contingent worker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RC cases and set forth a proper legal framework for determining whether compensation differences are justified by reasonable cause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employer's non- discriminatory defense might be justified when the pay gap between contingent employees and permanent employees are both appropriate and necessary considering objective validity of the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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