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의 한⋅유럽 비교연구: 직무급으로 임금체계 개선 관점에서의 해결책 탐색
A Comparative Study on the Nonstandard Work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Korea-European Countries: Exploring New Solu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Job-based Wag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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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에서의 비정규직은 아직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도 아직 여전하다. 그 동안 비정규직 차별시정 법과 제도를 통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고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그 결과는 미약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유럽국가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을 살펴보고, 직무급으로의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유럽국가들은 오래전부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직무급에 기반 하여 비정규직 차별시정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차별시정 법과 제도는 유럽식을 차용해왔지만, 전통적으로 연공급에 근거하고 있는 임금체계가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시정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직무급으로의 임금체계 개선이 어떻게 기업의 노동과 임금 유연성을 확보하며, 동시에 비정규직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직무가치에 따른 직무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산업별 노사 협상과 협력이 필요하며, 이의 성공을 위해서 시장 임금조사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roportion of non-regular employees is constantly increasing and nonstandard work discrimination is currently prevalent in the workplace of Korea. Thegovernment has made an effort to eliminate nonstandard work discrimination bythe Law for Protecting Nonstandard Workers. However, it is difficult to solve allthe problems related to nonstandard workers by merely enforcing laws ormaking well-prepared blue-prints, because they are deeply connected with thewage structure(seniority-based pay structure) in Korea. This paper suggests away to reduce the nonstandard work discrimi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job-based wage structure by comparing study on Nonstandard Work Prohibitionof Discrimination in Korea-European countries. European countries have tried toeliminate nonstandard work discrimination by introducing by irregular worker’bills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job-based pay). InKorea, however, the Law of Nonstandard Work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hasnot been aligned with wage structure(seniority-based pay), so failed to eliminatenonstandard work discrimination. The job-based pay structure may increaselabor and wage flexibility in labor market, and simultaneously eliminatenonstandard work discrimination in Korea. It’s time to shift from seniority-basedpay to job-based pay structure by introducing industrial collective bargainingand joint effort of labor-management in Korea. The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provide the information of Market Pay Line to the management and unions in order to help setting up new wag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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