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서 처분의사의 의미
The Meaning of Intent of Disposal in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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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에 있어서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처분행위로 볼 수 있으려면 피기망자에게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판시해왔다. 그러나 문서의 재산처분적 성격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기망의 방법으로 피기망자에게서 서명을 얻어낸 이른바 ‘서명사취 사안’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변경하였다. 즉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피기망자의 처분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가 재산이전이라는 처분결과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한 처분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관련한 찬반론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특히 형사법의 독자성을 통해 처분의사라는 요건이 가지는 의미를 확정해보고자 한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야기할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에 대한 보충의견은 피기망자가 재산처분적 내용에 대한 인식 없이 행위하였더라도 그것이 민법 등 다른 법요소의 의미에서 볼 때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한다면 기망행위자의 행위불법을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인정해야만 다른 법질서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사기죄 본질이 기망의 수단으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를 유발하여 직접 처분행위를 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피기망자에게 재산을 내어 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요건평가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만 다른 재산죄와 사기죄의 구별기준을 정립할 수 있게 되고, 특히 기망과 재산교부, 그리고 재산취득의 측면에서 행위양태가 비교적 유사한 책략절도 사안과의 구별도 가능하게 된다. 형법 고유의 원칙에 따르면 기망행위자의 행위불법 평가가 핵심적인 관건이지만, 사기죄 특성상 이 또한 피기망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서 판단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재산상 이익’ 취거행위를 절도에 포섭할 수 없어 발생하는 처벌상 흠결에 관한 형사정책적 우려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기죄 요건을 비정형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이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다. ‘재물죄’와 ‘이득죄’를 준별하는 현행 재산죄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대안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Abstract
In the past, the Supreme Court had held that an act of disposal by the deceived, as well as their awareness of its consequences,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rime of fraud. However, in the so-called “defrauding signature” case where the signature of the deceived was obtained by deception that prevented him from immediately knowing the dispositive nature of the document, a plurality of the Supreme Court in its en banc decision (2017. 2. 16. 2016Do13362) acknowledged that the defrauded person's intention to dispose of the property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rime of fraud, but revised its position, stating that it may be a valid disposition even if the defrauded person was unaware of its consequences as a property transfer. As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Court's decision continue to be debated, this article attempts to evaluate the judgment based on the nature of the crime of fraud and the independence of criminal law.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holds that a misled victim must be aware of their act but need not be aware of its consequences. The supplementary opinion points out that even if the deceived acted without awareness of the dispositive content of the property, if it is a valid legal act in the sense of other legal elements such as in civil law, it should be recognized as a legitimate reflection of the illegality of the deceiver’s behavior in order not to conflict with other legal orders. However, if the essence of the crime of fraud is to induce the defrauded person to dispose of the property through deception and to carry out the act of disposal directly, whether the defrauded person had the intention to give the property must be considered in the evaluation of the requirement. Only through such an interpretation can it be possible to establish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fraud from other property crimes, especially between signature fraud and scheme theft, which are relatively similar in terms of deception, granting property, and obtaining property. According to the principle inherent in criminal law, the assessment of the illegality of the deceiver's behavior is the key point, but due to the nature of fraud, this cannot be determined without considering the intent of the deceived. Of course, we cannot ignore the criminal policy concerns about the punishment deficiencies that arise from the inability to subsume the taking of “property interest” into theft. Nevertheless, addressing these issues through an atypical broadening of the requirements for fraud is unreasonable. It is time to fundamentally review the current system of property crimes, which differentiates between ‘property crimes’ and ‘gain crimes’, and to propose viable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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