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 임금근로자 적용제외 규정과 규모의 변화
Analysis of Changes in Social Insurance Legislation and Coverage:With the Perspective of Legal 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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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보험의 대상포괄성이 법적으로 완비되어 있다는 기존 연구들의 견해가 타당한지에 대해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확인하였다. 첫째, 최근 10년간 4대 사회보험법의 법조항들을 분석하여 법적 적용제외 규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10년간 4대 사회보험법 직장가입자 적용제외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자료이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이후로 사회보험의 확대과정에서 법적 사각지대의 규모는 상당수 축소되고 있다. 사각지대 축소의 규모는 국민연금 19%포인트, 국민건강보험 14%포인트, 고용보험 15%포인트, 산재보험 13% 포인트였다. 둘째, 법적 사각지대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임금근로자의 규모는 상당하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13∼14% 수준의 임금근로자가 여전히 사회보험 직장가입의 법적 사각지대에 남아 있어 이들에 대한 법 적용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와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들의 법적 사각지대 규모가 크다. 고용보험의 경우 직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하고 나면 법적 사각지대가 4% 수준의 규모이고, 특수형태근로자들의 사각지대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산재보험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는 2012년 현재 0.44% 수준으로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reexamines view of the existing researches that social insurance laws legally became fully. That is checked by two way. First, this study investigates changes in social protection entitlements provided in the four major social insurance laws in Korea. Secondly,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actual size of workers who are not covered by law has been changing. The study examines Korean Labour Panel 2003(6th wave) and 2012 (15th wave). The summary of our analysis are followings. First, since 2003, the legal coverage of the four social insurance laws expanded and hence the number of workers who are legally excluded has decreased. For example, there was reduction in uncovered population by 19% for National Pension, 16% for Employment insurance, 14% for Health insurance and 13%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IACIA). Secondly, despite the positive changes regarding the legal coverage, a substantial number of workers are still uncovered by the four social insurance laws. Especially, for National Pension, Health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14% of waged workers are still legally excluded and the expansion of coverage for these workers are in need. Regarding National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day-workers and workers with frequent move were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with highest proportion. In case of Employment insurance, about 4% of workers (who are neither civil servant nor private school employees) are still legally excluded and dependent contractors were most vulnerable.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IACIA, only 0.44%(2012) of workers were legally excluded suggesting the coverage wide enough to cover almost all of the wag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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