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부문 미시자료를 활용한 에너지빈곤층 추정방법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energy poverty estimation methods using micro-househol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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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최소 에너지’ 기준과 ‘연료비 비율’ 기준, 그리고 최근 시행된 ‘에너지바우처’ 기준 등 세 기준을 적용하여 에너지빈곤층을 추정하고, 이들 간 서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기준들의 정책적 활용가능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우선 ‘최소 에너지’ 기준은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며, 이로 인해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오히려 에너지빈곤층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연료비 비율’ 기준은 비용 부담이 과도하여 극단적으로 연료비를 줄이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오히려 배제하게 된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저소득 노인가구라는 점에서 정책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바우처’ 기준은 가구유형을 제한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며 해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A preliminary review and assessment was conducted of criteria for energy poverty and methods of estimating it. Three criteria are demonstrated, including ‘fuel cost ratio’ and ‘minimum energy,’ criteria being used currently, along with the recently proposed ‘energy voucher’ criteria. The ‘minimum energy’ criterion cannot reflects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households, and the more likely a household resides in a good environment, the more favorable the energy consumption, and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being included in the energy poor. At the ‘fuel cost ratio’ criterion, overburdened low-income households that must reduce more expenses than necessary due to the extreme burden of fuel costs are excluded from the energy poor. The “energy voucher” criterion restricts household types such as elderly households and household with infants. Even with similar burdens of fuel costs, many households in the blind spot are left out of the energy poor due to their type of household.
참고문헌 (14)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체계화 방안,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정책보고서 2015-03 (2015)
-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녹색성장위원회", ~ (2009)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 pp.기본연구보고서 06-01 (2006)
- 저소득층 에너지소비 실태조사 및 최소에너지소비 산정기준,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 (2011)
- 에너지복지 정책 및 사업의 성과 평가 방안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박광수",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 (2015)
- 한국의 에너지 빈곤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신정수", 에너지경제연구원, ~, pp.기본연구보고서 11-18 (2011)
- 윤순진,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환경？복지？고용의 연결 - 에너지빈민을 위한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을 중심으로", ECO, 10(2), pp.167~206 (2006), 한국환경사회학회
- 에너지빈곤층 추정 및 에너지 소비특성 분석, "윤태연", 에너지경제연구원, ~, pp.기본연구보고서 16-02 (2016)
- 이건민, "한국 에너지빈곤 정의의 비판적 검토 및 대안적 접근", 비판사회정책, (48), pp.248~284 (2015),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에너지바우처 도입방안 연구,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정책보고서 2013-20 (2013)
- 진상현, "에너지빈곤의 개념 및 정책대상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9(2), pp.161~182 (2010), 한국정책학회
- Boardman, B, "Fuel poverty: From cold homes to affordable warmth" (1991), Belhaven Press
- Isherwood, B, "Household expenditure on fuel: Distribution aspects" (1979), Economics Adviser’s Office, DHSS
- Moore, R, "Definitions of fuel poverty: Implications for policy", Energy Policy, 49, pp.27~32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