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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에서 발전회사 수익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Revenue Regulation Level of Power Generation Companies in the Electricity Market: Focusing on KEPCO power generation subsi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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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제학

초록

전력시장에서 구조적, 지속적으로 과도한 수익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발전기에 대한 수익 규제는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저원가발전기인 원자력, 석탄발전기 등이 해당된다. 다만, 최소한의 원가를 고려한 적정한 수준에서 규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2개 규제방식 기간별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에 대한 수익규제 수준의 적정성(투자보수율 기준)을 분석하였다. 전체 기간동안 실적 투자보수율이 적정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단계 기간(2002년∼2007년)에서는 적정 투자보수율 대비 실적 투자보수율이 0.61%p, 2단계 기간(2008년∼2018년)에서는 2.16%p 부족하였다, 특히, 정산조정계수를 운영한 2단계에서 실적과 적정 간의 격차가 더욱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해당 기간의 수익규제가 적정원가는 고려하지 않고, 전기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Abstract

If excessive profits are expected or occur structurally and continuously in the electricity market, it is necessary to regulate profits for generators. In Korea, it applies to low-cost generators such as nuclear power and coal power generators. However, it is very important to regulate at an appropriate level considering the reasonable cost.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adequacy of the level of revenue regulation (based on the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for KEPCO power generation subsidiaries by two regulatory periods from 2002 to 2018. In the first phase period (2002-2007), the performance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was lower than 0.61%p compared to the appropriate one, and in the second phase period (2008-2018) 2.16%p was insufficient. Especi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gap was further widened during the second phase. This is because the revenue regulation was applied as a means to suppress an increase in electricity rates,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appropriate cost of power generation subsi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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